 고석구 수공사장 2심 ‘징역5년’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2심 ‘징역5년’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2심 ‘징역5년’
[한겨레 2005-10-14 19:38:33]
[한겨레]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4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한 입찰 업체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고 전 사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02년 한탄강댐 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2003년 5~7월 사이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추가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한겨례: 엉터리로 보고서 작성한 당사자들은 왜 무사한 거냐? -[10/16-07:20]-
|
이름: 한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