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국책사업 ‘밑 빠진 독’ 대형국책사업 ‘밑 빠진 독’
[조선일보 2005-10-15 05:23:20]
36개 사업, 잦은 설계변경… 혈세 28조 더 쏟아부어
[조선일보 김재호 기자]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한 충남 보령 남포지구 간척개발사업은 30번의 설계 변경을 거친 끝에 올 연말에야 겨우 종료될 전망이다. 당초 10년으로 잡았던 사업기간은 21년으로 늘어났고, 총공사비도 20년 전 계획 당시(495억원)보다 3.5배(1725억원) 증액됐다. 그만큼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책 건설 사업비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부풀고 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일단 예산을 따고 보자는 정부 부처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도중 설계 변경이 잦은 데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 내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국책사업’(735개) 중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은 36개에 달하며, 이들 36개 사업에 정부 예산 27조9071억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표〉
정부 예산상 ‘총사업비 관리 대상 국책사업’이란 토목공사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말한다. 또 735개 국책사업 중 한 번 이상 설계를 바꾼 사업은 487개로, 10개 중 7개꼴로 설계 변경이 이뤄졌으며, 이들 사업의 총공사비는 당초보다 30조8839억원이 더 들어갔다. 10회 이상 설계를 변경한 국책사업은 23건이었고, 공사비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8건에 달했다. 예컨대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는 잦은 노선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의 6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났고, 아직 대구~부산 구간이 공사 중이다. 경실련의 김헌동 공공사업 감시단장은 “민간이 했다면 벌써 부도났을 사업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99년부터 사업비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전(前) 단계보다 20% 이상 늘어나면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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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