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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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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경기신문 : 05. 9.30
2005/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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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 제방 길이 사업비 과다 산정" - 홍수조절 효과 불확신
[경기신문]
"한탄강댐 건설 제방 길이 사업비 과다 산정"
김병호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 효과 불확신"
매년 여름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해 건설되는 한탄강 댐 건설이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를 과다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완공되더라도 홍수조절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30일 수자원공사 국감서 "건교부와 수공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에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제방의 경우 길이 160km에 사업비 5,234억원이 적정 수준이었으나 이를 272km로 늘리고 사업비를 1조4,505억원으로 3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댐 기본설계를 마치고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한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댐 건설사업을 엉망으로 진행시켰다"고 따졌다.
감사원이 지난 5월 타당성조사 미흡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권고했고, 지난해 11월 지속발전가능위도 한탄강 댐 건설 대신 천변저류지 2개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등도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는등 댐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7년동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한탄강 댐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 효과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 상류 또는 하류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거나 문산읍등 주민 거주 지역에 배수시설 정비, 보강등을 통한 장기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4월5일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발생과 관련, "지난 9월2일 북측의 예고없는 다량의 물 방류로 경기 연천, 파주일대 주민들의 침수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윤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수공의 대책을 추궁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2005-09-30 오후 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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