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우리땅을 살리자(1)] 국책사업 반환경시비 : 경인운하, 한탄강 댐 등

흐르지 않는 강

[서울신문]우리 사회에서 ‘개발’과 ‘환경’이 서로를 배척하며 반목과 충돌을 거듭해온 지 오래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발과 환경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선 서로가 이견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1980년대까지 진행된 ‘개발독재’ 시대를 거쳐 1990년대 후반 터져나온 ‘시화호’의 환경 재앙이 이같은 인식전환의 발판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둘 사이의 간극은 좀체 메워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만 해도 개발과 환경보호의 불화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 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철새들을 쫓기 위해 들판에 불을 지른 사건이 전국에 회자됐다. 그렇다면 개발과 환경의 조화는 진정 불가능한 것일까.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

●환경과 개발, 끊임없는 갈등

여러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되짚어 배우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해 온 대형 국책사업이 도마에 오른다.‘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이라는 그럴 듯한 수식어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던 사례가 한 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개는 환경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요인이 크지만, 관료의 무능력과 부패, 심지어는 정책 왜곡 등도 실패의 복합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부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경인운하개발’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인운하와 한탄강댐 사업

1987년 경기·인천지역의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치수대책’과 ‘물동량 해소’를 위해 시작된 경인운하사업은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훼손 논란도 잠재우지 못하고, 경제성마저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부처가 공사를 강행했던 사업이다.200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로 회귀했지만 무분별한 사업강행에 따른 국민세금 낭비 등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높이를 운송선이 지나다닐 수조차 없게 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져 “불도저식 개발논리의 전형”이라는 시민단체의 비난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골깊은 불신을 자초했다. 현재 거액의 국고를 들여 또다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까지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사업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란 딱지를 붙여도 정부로선 할말이 없게 됐다.

한탄강댐 건설사업도 홍수조절이라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개발부처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홍수조절과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건교부) “하천변 저류지 건설과 배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시민단체)는 주장이 7년여 동안 맞섰는데, 지난 5월 감사원은 이 역시 ‘원점 재검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댐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조작에 가까운 통계 변경 등 절차적 부당성까지 서슴지 않은 개발부처의 무리수가 화근이었다. 이런 속임수에 가까운 정책이 불러온 후유증은 길고도 깊을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 한 활동가는 “엄청난 국민세금을 들인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가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온 마당에 누가 국책사업의 정직성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거듭된 무리수?

경인운하사업과 한탄강댐 사업이 과거 정부의 실패작이라면, 현 정부도 이에 못지않은 논란을 끊임없이 제공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천성산·사패산·계룡산 관통터널과 새만금 간척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골프장 건설과 규제완화 등 참여정부 들어 국책사업을 둘러싼 숱한 갈등은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최종 확정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은 기름에 불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 한때 환경단체 내부에서도 “참여정부가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국민 여론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과정은 이 같은 최소한의 긍정론마저 자취를 감추게 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환경단체 쪽의 평가는 “국토파괴, 생태파괴, 환경파괴 정부”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실제 시범 기업도시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적잖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지역개발의 당위와 기업규제완화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침체 국면의 탈피 등 정부로선 탐낼 만한 요인이 여럿 있었지만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질 환경훼손 논란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이나 배려는 사실상 ‘실종 상태’에 가까웠다.

10여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측은 이를 두고 “졸속 처리된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성 검토만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시범도시의 경우 경제성·사업타당성·해당기업의 재무성 그리고 사업의 환경적 영향 등을 모두 검토하는 데 단 2주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민·관위원들로 구성된 기업도시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1차 심의 때 환경성 부문에서 39점을 받아 과락점수를 받은 서남해안 기업도시를 불과 1개월 만에 재심의해 시범도시로 선정한 것은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모함을 드러낸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이 또하나의 반(反)환경적 실패작으로 판명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론 과거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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