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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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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대구일보
2005/9/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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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중점 국정감사요구 무분별 예산집행 특감 청구
[대구일보] 2005-09-07 22:04
국회 예결특위, 행정편의적 지출 징계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7일 각 정부부처가 연말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조)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 본회의로 넘기고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를 포함한 6건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은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외에 △예비비 배정전 선 집행 및 목적외 사용 △예산 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집행 △국가고시센터 신축사업 총사업비 증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운영실태로 등이다.
예결위는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의 경우 각 부처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자산취득비와 관서운영비, 국고보조금, 연구용역비, 출연금 등을 무분별하게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배정전 선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사례로 이라크 재건사업 및 중동특별협력사업,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의 회의비 등을 꼽고 만성적으로 행정편의적 예비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행자부와 복권위원회 각 1건씩 모두 2건에 대해 징계 요구키로 했으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업집행과 댐건설로비의혹 등 범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국정감사 때 중점 감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결산심사소위원회 김성조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의 특징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의를 마무리하는 조기결산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며 “기존에 거의 11월경에 이루어지던 결산심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국정감사와 차년도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안 총 516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이는 2003년도 결산심사 결과시 시정요구 건수인 354건에 비해 45.8%가 증가한 것으로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예결위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영준기자b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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