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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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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5/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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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탄강댐 또 국감 `도마위' : 05. 9. 23
한탄강댐 또 국감 `도마위'
( 정치면 2005-9-23 기사 )
【서울】한탄강댐 문제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2일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설계용역 위약금 100여억원과 보상비 871억원 등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국고를 손실하는가 하면 정부내에서도 이 사업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주민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문제만 양산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돼 줄줄이 위약금을 배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행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안의원은 “결국 한탄강댐은 사업주체자인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이 각종 수치의 조작과 사업절차의 규정·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인배의원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 수립때 제방설치안을 과다 산정하고, 댐의 경제성을 조작해 높인 것은 의도적으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 조작,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정권의 실세가 배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한탄강댐 건설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이끈 관계자의 잘잘못을 가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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