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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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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국경제TV
2005/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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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혈세 샜다" - 2005. 9. 22
이름:한국경제 tv
◎ 2005/9/23(금) 00:56 (MSIE5.5,Windows98) 211.51.121.95 1024x768
"국민 혈세 샜다"
[한국경제TV 2005-09-22 17:53]
<앵커> 건교부 국정감사에선 연례행사처럼 나라살림 살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야당을 불구하고 건교부와 산하기관의 국고낭비 사례가 줄지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기자>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건교부가 세금으로 모인 국고를 SOC예산 중복투자와 산하기관 관리권 출자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서재관 열린우리당 의원 "민자도로 보상 과다책정"
(인터뷰)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공항공사 공항시설관리권 2차에 걸쳐 출자"
건교부는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기인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잘못된 수요예측은 수정하고, 보상금도 줄여"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예산집행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종 공사와 용역발주를 공개입찰이 아닌 임의수의계약으로 집행해 1천4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을 건설하면서 1조원을 밑돌던 사업비가 추가로 1조 8천억원으로 증액됐고, 운영예산도 기타비용으로 전용됐다고 안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토지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지자체로 부터 환급받은 금액이 857억원에 이르지만,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가 저축을 통해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서울의 경우 33평형은 30년, 강남구에서는 43.3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이낙연 민주당 의원 "도시근로자 소득증가보다 집값상승 더 커"
또,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교부가 보유한 국유토지 가운데 1천7백만평이 등기가 안됐다고 밝혀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클로징> 건교부의 방만한 국고지원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주먹구구식 국책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보다 더 세심한 수요예측 파악이 절실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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