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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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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연합뉴스에서
2005/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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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및 당직자회의 주요내용 : 한탄강 댐 외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및 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9-23 15:00]
9월 23일 원내대표단 및 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제가 몇 군데 둘러보니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가 역시 정책국감 또 민생국감이 되도록 한나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어제 하루 했는데도 정부의 무리한 정책집행이라든지 예산낭비 사례가 여러건 확인 되었다. 금년도의 세수부족이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 대북송전 추가비용 또 2중 3중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 될 것이라는 것, 국방개혁 예산도 앞으로 막대하게 들 것이라는 것, 양 노총이라든지 방송사 등에 대한 국고지원, 국책사업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수조원의 국고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흐름이 어제 많이 지적되었다. 앞으로 국감을 계속 진행하면 예산 낭비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국감동안에 이런 무절제하고 엉터리 예산 낭비사례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방지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한나라당은 더이상 세수부족을 서민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세금 인상하는데 대해서 계속 전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드린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하루 국정감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총체적인 부실정부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거의 전 부처에 걸쳐서 국민혈세를 부실하게 오용하고 남용한 사례들이 무수하게 확인되었다. 인천 국제공항 공사, 노동부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한탄강댐 건설사업, 부실산업공단 운영, 전국 토지전산망 사업, 각종 건설사업 등의 공사기간의 연장, 기초생활 수급자 부실관리, 각종 연구비 유용, 육군 전술통신체계망 사업, 함대함 유도미사일 사업, KF16 데이터 링크사업, 링크장비 사업 등 셀 수없이 많은 이런 국가사업에서 어마어마한 부실들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앞으로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두주일 동안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드러날지 겁이날 정도이다. 또 온갖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가 되었던 모 방송사는 적자를 이유로 517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900만원짜리 차량용 TV 구입 등을 해서 연말에만 7억3천7백만원을 썼다.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들이 그냥 지적만 하고 갔지 거기에 대해선 시정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는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방만한 정부운영을 올해만큼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방만한 정부운영을 바로 잡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관련 장관은 사임을 요구하는 등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추진하겠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관련 예산은 다음해에 반드시 삭감토록 하겠다. 다른 당과 공조해서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 이 문제는 여당이 반대해서 잘 안되고 있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국회 상설감사활동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금 쥐어짜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방만한 정부 줄이기에 이제 나서주길 바란다.
ㅇ 그리고 어제 정수장학회 등의 얘기를 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대표 흠집내기에 나선 것 같다. 아주 조직적으로 나선 것 보니까 박근혜 대표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다. 우리 당 의원들이 어제 절제를 하면서 적절히 잘 대응한 것 같다. 우리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할게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할 것이 많다. 그러나 많이 참고 있다. 연정 같은 얘기만 안하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공격한게 없지 않는가. 지금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10%에 머물고 있다. 조금만 더하면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두려워서 참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냐 하는 걱정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열린우리당이나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갈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야말로 정책국감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더 이상 주어서 안 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저쪽에서 박근혜 대표를 증인신청 하고 우리도 일부의원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신청 하고, 이런 것들은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지도부에서 다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쪽 지도부는 거꾸로 조직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각종 토론회나 어떤 자리에서 입만 열면 정책국감 하겠다, 민생국감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정반대 현상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각 상임위에서 조직적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위에서도 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응 했다. 정수장학회가 교육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정치공세라는 것을 규정짓고 대응하고 있다.
ㅇ 두 번째로 자료 비협조 실태이다. 어제 각 상임위가 다 국무조정실의 문건으로 인해서 지금 자료가 협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아마 그런 사례들이 조사되면 저희들이 발표할 텐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우리 국회의 증인감정의 의한 법률을 보면 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비밀자료까지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출하게 되어있다. 국정감사라는게 그만큼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하는 일종의 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료 협조를 전제로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제 국무조정실의 일종의 아주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감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국감기간 내내 앞으로 제도적인 보안과 아울러 책임자 책임 추궁까지 이것은 모든 수단을 대처해서 아주 이번에 바로 잡아 놓겠다.
ㅇ 국감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대거 지금 해외출장에 가있다. 아마 지도부 여덟분이 해외에 나가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국감과 민생 국감의 태도인가.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의 언행불일치 이중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유감을 표시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수행해서 외국 가는 것도 국감기간 동안에 못가게 했다.
<이명규 원내부대표>
ㅇ 어제 정수장학회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나왔다. 문광위, 교육위, 과기정위, 국방위 이 정치공세를 무차별하게 했는데 정말 민생국감이란 구호가 너무 허공에 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ㅇ 두 번째로 어제도 국감자료 대응 지침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마찬가지 정무위에 국감을 해보고 하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총리실에서 완벽하게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을 보면 정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등급을 3군데로 나눠서 중점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내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자료제출에 여러가지 통제를 부여해 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각 장관이 어떤 답변을 하는 가를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료제출부터 장관의 답변까지 모든 것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완벽하게 장악해서 통제한다고 보고 있다. 한번도 국감 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유독 올해만큼은 자료제출에 의한 지침이 내려가고 답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국감이 된다면 정말 내실 있는 국감이 과연 될 것인가 의문이 많이 간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야 겠고 각 상임위 별로 이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비한 사례를 모아서 평가해보고 미진한 부분은 고발여부까지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문제가 법사위와 재경위에서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의원들 생각에는 이건희 회장이라도 증인이 필요하다면 채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상임위 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모르겠지만 오늘로 연기를 시켜놨다고 보고 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일단 한나라당의 입장이 이건희 회장을 증인채택 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ㅇ 오늘 아마 주요 이슈가 될 것이 재경위의 공적자금 부실 운영문제 그리고 통외통위의 북핵문제 그리고 과기정위의 불법도청 위장문제 그리고 통외통위에서 지금 10시에 회의 시작하자마자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상정이 된다. 아마 이 문제가 오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정 자체는 일단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게 지금 저희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오늘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통외통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재경위의 증인 관련해 재경위간사인 최경환 의원과 방금 전에 통화를 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보충 설명 드리겠다. 아마 재경위 국감장에서 오늘 최경환 재경위간사가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것이다. 내용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회장의 증인 채택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는데 주로 재경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사안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1997년도 대선과 관련된 사안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몇 명을 더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는 것 같다. 공식적으로 제출은 안 되었지만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대선자금 문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자금까지 끌고 가서 할려면 이번에 2002년도 대선에 지금 여당 측의 대선자금을 소위 전달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이사라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에 해외에 있다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까지 같이 부르자고 하니 그것은 또 반대한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그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채택했으면 벌써 됐을 사안들이 대선자금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재경위회의장에서 최경환 의원이 별도로 브리핑을 할 것이다.
<김기현 원내부대표>
ㅇ 국방부에서도 지금 송파 신도시 건설문제를 결정하는데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산자위에서 어제 확인한 결과 북한에 200만KW를 송전할 때에 있어서도 그 결정과정에서 산자부장관은 전혀 논의과정에 참여한바 없고 사후 통보받았던 것이다. 그뿐아니라 이번의 경수로 건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사전에 통보받았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통보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산자부장관 당신이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 도대체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고 얼마의 금액이 들어 갔냐 물었더니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통일부장관은 국감장에서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얼마의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도대체 주무 장관이 누구냐, 이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냐,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냐라고 따졌는데 지금 특정 인사가 국정을 마음대로 좌우하고 농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한 의혹을 지을 수 없다. 장관자리 조금 주었다가 대선에 나가라 총선에 나가라 지방선거에 나가라 이렇게 벌써 논의가 되고 있고 수석비서관 자리를 줬다 보선에 나가라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 이게 과연 국가의 시스템이 어떤 몇몇사람 특정인의 앞으로 향후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정말 시스템에 의한 인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국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전여옥 대변인>
ㅇ 어제 전반적으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야당이 왜 필요한가를 국민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나라의 돈, 국민들의 혈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났고 또한 지금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하나의 나라를 책임지고 자신들이 5년 동안 맡아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선거 캠페인을 하는 그런 정당기구화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많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장관을 비호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야당에서 장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장관을 무조건 감싸고도는 말하자면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국회의원이 많았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차이 없이 훌륭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2005. 9. 23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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