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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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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도민일보
2004/8/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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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 찬반투표"
"한탄강댐 건설 찬반투표"
지속가능 발전위, 갈등조정 소위 이달까지 결론 못내리면 표결
【서울】 한탄강댐 건설을 놓고 거듭돼온 논란이 표결을 통해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7일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환경단체, 찬·반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위원장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를 개최하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위는 그동안 △댐건설의 법적인 절차 △기술적 측면 △환경성검토 △주민영향 △경제성 △대안 등 6개 항목에 걸쳐 협의 중에 있으며 댐건설 대신 제방을 높이거나 보수로를 설치하는 문제 등 대안까지 포함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철원 등 건설반대 주민들에게 홍수지원댐으로만 사용한다는 문안을 명문화하고 주변지역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댐건설 강행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반대주민들은 홍수예방의 실효성과 건설 필요성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위는 8월말까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지속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반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탄강댐 건설을 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지역현안을 외부인사들을 통해 다수논리로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송정록
기사입력일 : 2004-08-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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