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불공정 거래의 주범 한탄강댐 건설을 백지화 하라! 취 재 요 청 서
한탄강 댐 건설 반대를 위한 연천군 고문2리 수몰예정지 주민
집회 및 성명서 발표
□ 행사 목적
최근 정부주도하에 한탄강댐 건설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사태로 수몰주민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절박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 반대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07년 2월 2일(금) 14:30분 행사 시작, 15:30분 종료 예정
○ 장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수자원공사 앞 (대양빌딩)
○ 참석 : 60명예정(연천군 고문2리주민), 연천군농민회, 지역구 군의원
○ 발표 : 이지영 (한탄강댐제1대책위 부위원장)
○ 이동경로 : 14:00 ~ 고문2리 마을회관 앞 집결
14:20 ~ 집회장소 전곡 도착
□ 행사 내용 및 취재요청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잘못된 관행과 댐 공사부지 토지매입 과정의‘불공정 거래’를 알린 후 한탄강댐 건설 과정은 잘못된 것인 만큼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댐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07년 2월 1일
한탄강댐제1대책위원회
투쟁부위원장 최희섭
성 명 서
불공정 거래의 주범 한탄강댐 건설을 백지화 하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재인폭포 암석사이로 떨어지는 낙수경관을 벗삼아 절개를 지킨 여인의 아름다운 전설이 살아 숨쉬는 경기북부의 유명 관광지 재인폭포안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건설을 빌미로 수몰주민들의 마음을 찢어 놓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노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건교부, 수자원공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로 이어지는 실추된 정부의 조정기능과 후진국적인 장기적인 행정처리를 거쳐 추진되는 동안 비경제적이며 예산낭비의 주범임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으며, 최종결론을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결론짓고 건교부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2006년12월20일 건교부는 한탄강댐 건설에 대하여 관보에 기본계획고시를 하자 수자원공사는 보상에 필요한 절차(실태조사, 감정평가, 보상)를 2006년 12월28일까지 완료하는 즉 고시 후 일주일 만에 모든 보상을 마무리하는 대한민국 국책사업 중 유례를 찾기 힘든 속전속결 방법으로 수몰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그들은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을 방문하여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수자원공사 단장은 일부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조기 시행한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대책위가 주민측 탄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 주민의 의사 결정 이라기보다는 동네 소수의 주민이 결탁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 것이며 제출한 일자도 수자원공사가 양도세와 일괄보상을 약속한날(2006년12월11일)에 작성한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탄원서와 편법을 동원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순박한 농민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공사 조기착공에만 집착하는 모순된 행보를 하고 있다.
모든 보상 절차는 2006년 안에 종결하고 보상금 수령은 2007년 하반기에 지급예정이라는 보상안내문은 결국 외상으로 사업은 조기 진행하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였으며 양도세와 상관없는 주민들의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몰염치한 조직이다.
연천군 고문2리 수몰예정 토지는 향후 경제성과 수익성의 상승이 기대되는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단 한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편법 종결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배제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개인간 거래에서도 주고받는 계약금 한푼 못 받고 올 하반기 지급예정이라는 약속을 믿고 삶의 터전인 토지문서를 넘겨준 주민들의 무력감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아래 행해지는 횡포요 착취며 불공정거래라 할 수 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서 홍수조절용 댐건설 최종 결정 후 건교부에 권고한 건설전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정을 거쳐 주민 수용성을 높이라고 했지만 시행기관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통적인 농촌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은 한탄강댐 건설 사업을 즉시 백지화 하라!
2. 수자원공사는 불공정계약으로 매입한 토지를 주민에게 조건 없이 돌려줘라!
3.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지역주민이 입은 특별한 침해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
2007년 2월 2일
한탄강댐제1대책위원회
※문의: 부위원장 최해선 (017-206-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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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 댐 제1대책위원회
20070201취재요청서및성명서(수몰민1대책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