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게 논란이 되어왔던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의 순간마저 무너졌다. 28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인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의도사무소에 열린 7차 회의에서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려 했으나 찬성 측 위원 4명의 불참선언과 건교부 쪽 위원 1명의 불참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참석한 인원은 전체위원 12명 가운데 추진 반대 측 6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8명을 채우지 못해 찬반 투표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 28일 열린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끝나고 우상호 국회의원이 찬성 측 지역주민들에 둘러싸여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애초 4시에 예정되었던 회의는 위원들의 불참 선언으로 예정보다 늦은 5시 10분경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어야 했다. 이날 경인운하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단체인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소속 100여명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회의장 앞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경인운하지역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적구속력 없는 편파적 행위”라면서 “추진여부에 대한 찬성·반대 단일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정부에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이상원(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재우(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재욱(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백종실(평택대 물류학과 교수) 위원이 “‘협의회’ 마무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여기에 건설부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 예정이었던 건교부 위원은 회의장 앞을 가로막은 주민들에 의해 회의장에 들어서지도 못했다고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한 날짜를 잡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성숙한 합의 존중의 정신이 아쉽다

협의회는 10년이 넘게 경인운하 건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던 중 2003년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위해 2005년 찬성 측인 건교부 관계자 1명, 주민 대표 1명, 교수 4명과 반대 측인 환경부 관계자 1명, 환경단체 2명, 교수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구성에 동의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협의체는 2005년 7월 1일 1차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약 1년 반 동안 논의했고 지난 28일은 최종결론을 내리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이미 파행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미 지난 1월 16일 6차 회의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주민대표로 참여한 박한욱 위원 등 찬성 측 위원 5명은 추진 여부에 대한 투표에서 재적위원의 2/3찬성 조항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 없다’, ‘이 조항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환경단체들 역시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28일 불참을 선언한 4명의 위원은  1) 대표성의 문제변질 2) ‘사회적 합의’ 의민의 왜곡 3) 재검토 결과에 대한 공통분모 도출의 변질 4) 협의회 진행의 왜곡 5) 의사진행의 왜곡 등을 불참 사유로 밝혔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찬·반으로 대립된 상황에서 협의회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표결은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찬성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지발협의 위상을 부정하려 한다”며 “당초 합의했던 표결 방식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숙 환경정의 국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미 1차 회의 때 합의된 사항”이라고 전하며 이들의 주장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종숙 국장은 “대표성이 변질되어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주장을 했는데 이미 정부와 여러주체가 합의해 만들어진 단체를 두고 임의단체로 한다면 어떤 협의체가 정당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은 제적위원 2/3로한다’는 조항을 두고 ‘사전에 들은바 없다’거나 ‘이 규정은 협의회의 구성자체가 사회적 합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 아닌 사회적 대립에 의한 일방적인 의견관철을 근간에 두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1차 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의결사항에 서명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7월 1일 개최된 회의 자료와 회의결과를 살펴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석자 소개가 끝나고 경과보고를 하는 부분에 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 관련 간담회 합의내용(2005. 4. 19)

○경인운하 재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협의회의 논의시한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후 1년으로 하며, 경인운하 사업추진은 협의회의 합의에 따른다. ○굴포천 방수로는 폭 80m로 사업계획을 인정하되, 협의회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간(1년)중에 방수로 사업은 저폭 40m로 시행한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수로 저폭범위에서(저폭 40m로 하되 단, 40m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제외한다) 경인운하로 확대되는 경우의 분석에 한해서 실시한다. ○이상의 내용은 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완료된(4월말)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2005. 4.28)

Ⅰ. 목적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와 굴포천 방수로의 친환경적 건설을 위하여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Ⅱ. 구성 1. 인원 : 경인운하 사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 주민 등에서 추천한 1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위촉한다. 2. 위원장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장은 일반사항에는 의결권을 갖되, 경인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Ⅲ. 역할 1.협의회는 현재 용역진행중인 DHV사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의사 결정한다. 2.협의회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제반절차를 토의한다. 3.협의회는 굴포천 방수로의 친환경적 건설을 위해 자문한다. Ⅳ. 활동기간 및 운영 1. 기간 : 협의회는 의제 논의를 시작한 후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한다. 2. 운영 :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사전 통고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합의   1)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하며, 1, 2차 회의 미성립시 3차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2)일반 사항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한다.   3)위원장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한다. 4. 예산 및 행정지원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또한 이날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날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홍종호 위원(해외출장)이 유일했다.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차 회의 결과

○일시 및 장소 : 2005. 7.1(금),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 ○참석 협의회 위원(이재욱, 송재우, 백종실, 이상원, 박한욱, 안시권, 김일중, 조경두, 임익철, 오성규, 박연수), 우원식 국회의원 ○불참 : 홍종호(사유: 외국출장)

결국 찬성 측 위원들이 주장하듯 ‘몰랐다’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환경단체, 합의이행 촉구

한편 28일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데 대해 가톨릭환경연대, 기독생명평화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성을 통해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들의 협의회 사퇴와 건교부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경인운하 추진 여부를 가리는 1차 회의에서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 중 전문가 4인이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선언했고,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교부와 지역주민 대표는 회의 개회 이후 10여분의 시간을 주었으나 회의장 입구에 서서 끝내 회의 참석을 거부하였다”며 “경인운하의 대사회적 합의에 크나큰 손상을 입히고 역사의 흐름을 방해한 찬성 측 위원들의 경솔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1월 28일 사퇴의사를 밝힌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 4인은 건교부가 추천한 전문가로서 위원회 참여의사 확인 시 본인이 행할 역할과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여에 동의했음이 마땅하다”며 “전문가라는 사회적 명망가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할 최종 단계에 와서 협의회의  합의내용이 ‘왜곡된 의사결정방식’ 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제기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학자로서는 행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0년 넘게 끌고 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얻어낸 합의사항이 최종 이행단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에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 합의를 위한 투표과정이 순탄치 않게 진행되어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모든 부담과 책임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짊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한 건교부 측 추천 위원 4인의 행각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 한다”며 건교부와 지역주민대표가 조속히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