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건설 위기를 기회로 [기고]한탄강댐 건설 위기를 기회로
( 오피니언 2007-1-30 기사 )
지난 8년 동안 뜨겁게 철원군의 이슈가 되었던 한탄강 댐 건설 논란이 이제 막바지 절정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건설 교통부에서 댐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고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철원 군민은 최후의 선택만 남은 것이다. 첫 번째는 철원 군민 전체가 할복자살을 할 각오로 정부 측과 싸워서 댐건설을 백지화를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측 대표 즉, 건교부에서 제시하는 철원군 발전의 여러 조건을 받아들여 그야말로 빅딜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식 즉 끝까지 투쟁하는 방식은 모든 철원군민이 죽을 각오로 투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백지화가 됐을 때 어떤 득, 실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또 5만의 철원군민이 목숨까지 걸고 투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역시 따져봐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은 건교부에서 현재 댐건설을 위해 철원 발전의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인데 그 건교부의 제안에 철원군의 발전 계획이 필요한 실질적은 필요, 충분조건을 맞쳐 준다면 이제 철원군과 군민은 기꺼이 받아들여야하며 철원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한탄강 댐 건설이 위기라고 생각해서 반대했다면 정부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우리 철원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렇다면 철원군은 정부측 조건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정부 측이 댐 건설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조건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확실한 양해 각서와 협정서에 의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행정 절차를 밟는다면 철원군과 건교부는 서로 상생할 수 있을것이며 철원군은 한탄강 댐 건설로 인한 보상 차원의 대 규모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철원군은 한탄강 댐 건설반대를 위한 군민들의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 안개피해, 농작물 피해등과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지역으로 되면 지역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불안 심리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건교부나 수자원 공사의 논리는 상반되어있다.
건설 예정된 한탄강 댐은 홍수 조절용으로 1년에 15일 담수를 하게 되어있으므로 안개 피해와 농작물 피해와는 거리가 멀며,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은 지역주민의 3분의 2가투표로 찬성해야만 지정이 가능한 법조항이 되어있다.
이제 철원군민은 한탄강 댐 건설로 피해가 없기 위해 투쟁위와 환경단체에서는 댐 건설이 시작되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며, 철원 군민도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다목적용으로 사용될까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댐 건설이 홍수 조절용이므로 구조물 자체가 장기간 담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이야기다. 나 역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사업고시까지 한 마당에 현실을 직시하고 철원군이 가야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또한 군수나 군의원 역시 표를 의식하지 말고 진정한 철원발전의 길이 어딘인가, 심사숙고 해야 한다. 이제는 사업주체와 철원군과 믿음을 가지고 갈등과 반목을 없앤 화합의 모습으로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김기수(한탄강댐 건설 반대 시민연대위원장)
|
이름: 김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