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의 한탄강댐 건설유보 발표에 즈음하여
성 명 서
- 건교부의 한탄강댐 건설유보 발표에 즈음하여 -
지난 6일 오후2시, 건교부에서 열린 한탄강댐 관련 철원군대책위 대표단과 댐 관련부처 관계자
회의에서 한탄강댐과 관련한 건설과 고시를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또한 이
회의의 협의내용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였다.
이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이
고도 이성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그간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했
을 크고 작은 국책사업의 모순과 비합리성, 부패의 고리에 얽힌 관료의 무능력과 추진과정의 전근
대성 답습이 현재 우리의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추락과 민심의 이반을 가져오게 한 직접적 원인
과 질료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너무도 얄팍한 코미디와도 같은 한탄강댐 사안은 우리시대 온갖
부조리의 대표적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뇌관의 상징성을 가진다 할 수 있으며 또한 한탄강댐이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는 운명적 소이연이 이 사안의 태생적 결함과 허울 좋은 국책사업의 배면
에 가려진 자본에 대한 노예근성이 근저에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댐 건설을 논한다는 것은 현 21세기를 역행하는 야만의 표출과 미래에 대안
이 없는 공황의 부르짖음일 뿐이다. 한탄강 승일교 광장에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철원주
민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적이고 호소력 있는 한탄강댐 반대시위는 또 다른 댐 반대의 역사를 쓰
고 있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튼튼한 지경다짐일 것이다.
지난 6일 발표된 건교부의 댐 건설 무기한 연기라는 숙고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진일보한 결론의
도출이며 수자원공사로 인한 조직의 구조적 불균형과 민심의 더 큰 분노와 도미노와도 같은 겉잡
을 수 없는 확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평가되어 지며, 이제 국책사업도 지역민의 중심에서 모
든 것이 디자인되어야 하는 대전환의 서곡으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이번 발표로 또 한번 수자원공사의 거짓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 선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가살림을 좀먹고 있는지를 명확히 증명해 주었다. 한탄강 지역에서는 민심혼란의 주역으로, 국
가기관에는 허위보고로, 이제 이 조직은 우리 공기업의 대표적 종양으로 자리 메김 된 것이며, 건
교부의 가장 큰 환부로 커버린 것이다.
이제 한탄강댐은 백지화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시련은 한탄강의 중요성과 댐의 부
당성 , 우리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알몸으로 검증해본 시험의 기간이었다.
한탄강댐 백지화가 안고 있는 운명사적 역동성과 대전환의 빅뱅은 우리 국운의 박동과도 같다.
한탄강댐 건설의 잠정적 유보의 결정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완전한 백지화로 가자. 누구를 위한
건교부며, 누구를 위한 수자원공사인가?
이미 역사는 한탄강의 쉬지 않는 영원한 흐름에 댐 발상 이전부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한탄강
댐으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한탄하는 깊은 수렁에 더 깊게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탄강댐. 우리사회의 갈등사안으로 끌어 안아야 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백지 위의 소모적 논쟁
일 분이다. 한탄강 댐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릇된 이기심의 처절한 증발을 위
한 고통의 실천일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한탄강댐 백지화를 선언하라!
이 땅의 온갖 거짓과 함께........
2003년 10월 8일 박모에
한탄강 네트워크
|
이름: 한사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