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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댐반대 자료실]
     
 
이름: 돕는시민
2003/10/11(토)
한탄강댐 건설 X-파일 공개  
◎ No, 562
◎ 이름:돕는시민
◎ 2003/10/11(토) 01:03 (MSIE6.0) 61.84.176.1 1024x768 ◎ 조회: 8 회
한탄강댐 건설 X-파일 공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 소리를 높여 보세요

전남 장흥 탐진댐건설이후 수자원공사에서는 7년동안 댐을 건설하지 못했다.< br> 그 이유는 국민들도 댐이 교과서에서 배운 장점만 있고 단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동안 댐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댐근처 주민들은 댐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
댐이 건설되면 댐주변지역은 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댐주변지역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댐의 혜택을 누린다.
강원도에 댐을 건설해서 수도권과 경기도에서 댐의 혜택을 누린다.
강원도는 수도권과 경기도의 주민들을 위해서 댐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국토개발논리였다.
국토를 개발하자니 어느 소수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경기도와 수도권 - 인구2천만)를 위한 소수(강원도주민들)의 희생이다.
자 이제 국토개발의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국토개발의 시대에 맞추어 건설된 댐의 숫자는 가히 엄청나게 증가했다.
대한민국이 물부족으로 인해서 고생한 지역이 있는가?
아니 엄청난 물 풍부국이다.

왜 수자원공사에는 댐만 고집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그 실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수자원공사를 하나부터 끝까지 세세히 분석해야한다.
그래야만 왜 그토록 댐만 고집하는 원인을 알수 있게 될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댐의 숫자가 하나 둘씩 늘어날때마다 규모가 커져왔다.
그래서 지금의 공룡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공룡처럼 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그 조직을 먹여살리기 위해선 필요악으로 댐을 건설할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토개발시대에는 우후죽순격으로 댐을 건설하다보니까
댐건설에 관여하는 현장관리감독조직이 커져버린 것이다.
장흥탐진댐 건설이후 그 조직이  댐을 건설하지 못해서
놀고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직을 먹여살리기위해 국민을 속여가면서 댐건설을 해야한다.
이것이 수치를 조작해가면서 한탄강댐을 건설하려는 이유다.
그리하여 3년전부터 물부족홍보광고를 통해 국민을 속이는 세뇌작전을
펼치고 있다.
더이상 수자원공사의 국민을 속이는기만과 술수를 방치하게 되면
국가재정을 좀먹게 되고 소모적인 국력낭비를 가져오게 만든다.
그리고 공기업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둘수가 없다.
이제는 댐정책도 개혁해야 하고 수자원공사도 투명한 공기업이 되도록
개혁의 칼날을 휘둘러야 한다.
더이상 비대해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국가재정을 좀먹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된다.
댐으로 인한 국력소모를 더이상 지켜볼수가 없다.
지역민심을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일상업무를 마비시키고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을 가져오게 만들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댐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이제는 중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자원공사만 개혁되면 이러한 혼란은 사라진다.
즉 댐정책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한탄강댐건설은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자원공사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죄악이다. 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하려는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이다.
수자원공사를 다이어트시켜야 한다.
비대해진 조직을 유연해지도록 스마트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비대해진 조직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계속 댐건설발표가 있을 때마다 지역간의 혼란은 발생할것이고
수자원공사와 지역간의 대립구도로 인한 국력소모는 계속 될 것이다.
자신의 비대해진 공룡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국민을 속여가며 전국의 12개의 댐건설을 강행하려는 수자원공사의
교묘한 행태를 더이상 지켜볼수가 없다.
전국의 12개의 댐건설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단한마디로 말하자면
댐건설현장관리조직을 먹여살리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댐건설로 인한 늘어난 조직이다.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고 유지하려니까
국민을 계속 속여야 한다. 계속 댐건설을 해야 한다.
전국12개의 댐건설도 경제성장에 수치에 맟추어진 댐건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당분간 고속성장의 시대는 막내리고
당분간 저속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저속성장시대가
몆년지속될지는 그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저속성장이
막내리고 다시 고속성정의 시대로 접어든때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된 이후의 일일 것이다.
그때부터는 다시 고속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과연 세계7위의 댐보유국인 대한민국이
전국12개의 대형댐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전국12개의 대형댐건설은 고속성장의 예상하에 건설하려는 것이다.
웃기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미다로 웃기는 일이다.
한탄강댐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암(癌)에 걸려 있다.
아마도 말기증상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감한 수술(조직개편- 개혁)을 해야한다.
답은 그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좀더 투명하고 스마트한 유연한 조직이 되도록
메스(수술)를 가해야 한다.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댐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은 더욱 투명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의 조직유지를 위해서 한탄강을 절대 내어줄수가 없다.
한탄강댐은 수자원공사의 댐건설현장관리감독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댐건설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탄강댐건설 분명히 백지화시켜야 한다.
수자원공사조직유지를 위해서 한탄강인근의 주민들이 더이상 고통을 당할수는
없다. 수자원공사를 먹여살리는 한탄강댐건설을 당장 중지하고 백지화해야한다.
더이상 한탄강주민들을 볼모로 잡는 그런 댐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한탄강주민들이 희생당할수는 없는것이다.
한탄강댐건설 철회되어야 하고 한탄강댐 백지화 분명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의 역사적인 사명이다.
한탄강댐 백지화 분명히 싸워서 이뤄냅시다.
백운산 줄기아래 광양땅에서 돕는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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