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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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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참세상에서
2005/8/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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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공식 발표해야”
환경단체,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공식 발표해야”
“거짓과 야합의 대국민 사기극 만천하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탄강댐 건설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댐 건설 계획 완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천, 포천, 철원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환경운동연합은 3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는 댐을 건설해야 할 객관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지난 7년간 거짓, 조작, 불법행위를 하면서 주민들을 속여 왔다”며 “정부가 객과적 근거와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된 한탄강 댐 계획 백지화를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한탄강 댐 건설 계획 전면재검토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99년부터 표류를 거듭해 온 한탄강댐 건설 사업에 대해 △홍수조절효과 추산 오류 △제방설치 등 대안안 분석의 불공정성 △댐건설 관련 법규정 절차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 ‘한탄강댐 건설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임진강 유역의 수량과 물의 흐름 등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한탄강 유역의 홍수조절효과를 2천7백 톤으로 산정했다.
또 건교부는 치수대책의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제방 설치 공사비용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제방연장안을 5번(66km-536km-473km-367km-272km)에 걸쳐 바꿔가며, 필요한 사업비의 수준을 1조4천5백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건교부 감사 결과 사업비는 그 절반에 불과한 5천2백3십4억 원(160km)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 건교부는 댐 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고시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 상태에서 바로 기본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단체, “한탄강 댐 계획은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공대위와 환경운동연합은 “말이 재검토지 사실은 완전 백지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한탄강 댐 계획은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댐 건설 사업은 방대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해야 하며, 강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단절되는 등 엄청난 사회경제적 생태적 비용을 수반한다”며 “댐 건설 사업은 건설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업을 추진한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부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댐 건설을 추진했다”며 “지역주민의 이해를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건교부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와 환경운동연합은 “한탄강 댐 계획은 객관적 근거와 대안에 대한 공정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것으로 무효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로 한탄강 댐 논란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정부가 한탄강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공식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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