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
한탄강댐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
[조선일보 2005-05-25 03:15]
홍수조절효과 부당 산정, 추진과정도 문제 기초자료도 부실…감사원 실무자 징계요구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24일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충분한 수리(水理)·수문(水文) 자료가 없어 댐의 홍수조절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객관적 자료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ｔ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홍수조절효과를 계산할 때 구릉지계수를 적용해야 하는 데도 산지계수를 적용하는 등 매개변수를 잘못 적용해 홍수조절효과를 과다 계산했다.
또 애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둑(제방)의 사업비를 적정사업비 5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505억원(272㎞)으로 부풀려 계산한 뒤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지어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설계비 16억원)를 마치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둑 사업비를 과다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강원도는 “강원도의 입장대로 감사결과가 나와 만족하며, 한탄강댐 사업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규민기자 [ min4sal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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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