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재검토 하라"
"한탄강댐 재검토 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기초자료 부실"… 댐 건설 새 국면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 홍수량 등 댐건설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한탄강댐 건설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감사원은 23일 국회가 지난 해 12월 감사 청구한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한탄강댐 사업 감사결과 한탄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수문(水文)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객관적 근거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초당 2700t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수준인 5234억원(160㎞)보다 9000억원이 많은 1조4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적격자까지 선정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둑 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욱 건설·물류감사국 1과장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정록
감사원 한탄강댐 감사결과 발표 의미
밀어붙이기식 사업 입증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한탄강댐 건설이 기본적인 기초자료 조사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수준인 5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 댐 건설의 경제성을 부풀린 점은 정부가 무리하게 한탄강댐을 추진한 배경을 의심케 한다.
감사원은 이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임진강 유역의 추가적인 수리·수문 자료 확보를 통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하고 제방 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다른 대안과의 정확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쳐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라"고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2곳과 순수 홍수조절용 댐'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탄강댐 감사를 진행한 이욱 건설·물류감사국 1과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제방사업비 부풀리기 조작 의혹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제방이 필요없는 산지나 배수문 지역까지 포함시켰다. 사업비도 2005년 단가로 산정했다. 조작까지는 아니고 과거로부터 해 온 자료를 검증없이 정리 보고한 것"이라며 "건설교통부가 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제방의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의 전면 재검토 결정은 추진과정이나 타당성, 경제성 부분에서 한탄강댐 건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것"이라며 홍수조절용 댐 건설 대신 하류 지역에 천변 저류지 등 제방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이날 '한탄강댐 향후 추진대책'을 발표, "제방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다른 대안과 정확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쳐 댐 건설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조정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사원 지적사항 및 지속위의 갈등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충분히 협의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철원/진종인·이 호 기사입력일 : 2005-05-23 21:25
철원지역 주민 반응
"당연한 결과 백지화 기대"
감사원의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철원지역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댐의 홍수조절량을 결정하는 정확한 기본 홍수량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댐건설 후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조절효과도 부풀리는 등 '잘못된 절차'를 밝혀낸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한탄강댐 반대측과 찬성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재검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만큼 감사원이 밝힌 홍수조절효과 재검토 권고는 백지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국회 보고를 지켜본 뒤 3개군 공동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도의원은 "감사원이 수자원공사의 도덕성에 대해 정확히 밝혀낸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해 철원군민의 힘을 다시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댐 전문가들은 "그동안 건교부가 주장하던 홍수조절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건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발표한 '한탄강댐 향후 추진대책'에서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재검토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철원/진종인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05년 5월 24일 기사입니다.
“한탄강댐 문제점 투성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
【鐵原】속보=정부가 임진강하류지역 홍수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해 3개월간 진행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4일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예결위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탄강댐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설교통부는 한탄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수문(水文)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객관적 근거 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t으로 산정했다.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 수준인 5,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감사원은 제방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한탄강댐반대 철원·연천·포천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은 “5년여에 걸쳐 진행되 온 한탄강댐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전면 재검토로 나온 것은 댐건설을 백지화하라는 의미”라며 “댐건설백지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당·정은 서둘러 한탄강댐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탄강댐반대철원·연천·포천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예결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보고된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buy cheap oem s: 2x1kbC Author, keep doing in the same way..!! -[02/11-15:43]-
|
이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