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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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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도민일보
2004/7/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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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정책 주도권 경기도에 다 뺏긴다, 국제 선언문 채택 이어 세계유산
"DMZ 정책 주도권 경기도에 다 뺏긴다"{도민일보}
국제 선언문 채택 이어 세계유산 등록 추진
도가 통일시대를 대비해 철원평화시 조성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등록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도가 세계 유일 분단 상징인 DMZ를 활용한 평화벨트 구축 사업에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DMZ포럼 뉴욕본부 등은 지난 16일 'DMZ포럼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시켜 세계평화와 자연보호의 성지로 가꾸자는 내용의 '2004 DMZ 선언문'을 공식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알렉산드로 발사모 유네스코본부 세계유산센터 부소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등 국·내외인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2004 DMZ 선언문'채택은 이미 정부가 환경부 등을 통해 지난 2001년부터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북한측에도 협력을 제의한 상태여서 경기도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DMZ 활용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와 경기도는 최근 국토연구원이 남북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지구 후보지로 도의 철원군 철원읍, 고성군 현내면과 경기도의 파주시 장단면, 인천시의 강화군 교동면, 옹진군 연평면, 옹진군 백령면 등 6개를 거론하면서 'DMZ 활용'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건설될 협력지구는 앞으로 국토 중심지 역할을 맡게 돼 도로서는 이미 발표한 '철원평화시' 조성지인 철원군이나 동해선, 금강산을 고려한 고성군으로 유치해야할 현안이다.
이에 따라 DMZ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 유산 등록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 주민 반발 수용책 등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미뤄온 도에 대한 반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국제회의에 참석한 심숙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문관이 "남한 설악산과 북한 금강산, 그 사이를 잇는 DMZ를 연결해 '한반도 백두대간 세계유산'의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지만 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없어 'DMZ'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부재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일대와 백두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호 leeho@kado.net
기사입력일 : 2004-07-18 21:12
2. 철원 뺀 新활력지역 구상 {도민일보 사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집중 투자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신(新)활력지역 발전 구상'이다.
그 신활력지역에서 철원이 제외된 것이 제발 '착오'이길 바란다.
덜 발전된 데다 정책소외까지 받아 온 하위 30% 지역, 전국 70여 개 지역 가운데 철원이 빠진 것은 무언가 현지 실태를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철원지역의 최고 쟁점인 '한탄강댐 반대'라든가 '경기도 편입론'의 뿌리가 주민들의 뼈에 사무친 상대적 낙후와 소외에 박혀있다고 봐야 한다.
주민들은 "낙후, 소외지역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플래카드를 내 걸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주민을 나무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상황을 주민들이 납득할 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이길 바란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위원인 신방웅 충북대 총장이 농도(農都) 상생을 골자로 한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한 국정과제회의가 열린 날이 지난 15일이다. 70개 대상지역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도 이날 밝혀졌지만, 이 신구상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어리둥절해 했다는 것도 뒤쫓아 들리던 얘기였다.
지방의 모든 지역이 "어떻게 하면 '신활력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즈음, 덜컥 '강원도는 어디 어디 9개 지역' 하는 식으로 정책 하루 만에 보따리를 까발린 것 자체가 졸속 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다. 당장 접경지역 지자체를 다 포함시키면서 철원을 빼어놓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경기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의 발전도를 경기도 시각으로 보면 아마 최고 낙후·소외지역일 것이다.
그래도 강원도보다는 나으니까 철원주민들이 경기도에 편입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번에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되는 경기도내 어느 접경지역이더라도 철원 사람입장에서는 그 곳이 선망해 마지않던 지역일 게 틀림없다.
그런 상대적 평가가 아니더라도 접경지가 처해 있는 입장을 안다면 균형발전 틀 속에서 철원을 제외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군 전체, 철원 땅 100%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이 우선 고려대상이 돼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탄강 댐이 경기도에 세우는 계획인데도 철원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수질보호 의무의 멍에 하나를 더 쓸 수는 없다는 것이고, 경기도 편입 주장도 정책소외 신세를 벗어나고 싶다는 속마음의 표출이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이들 주민들에게 낙후와 소외 탈출의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졸속'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다는 것이다.
기사입력일 : 2004-07-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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