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대신 '임진강 상류댐' 활용을 [경향신문] 2003-06-30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7면 45판 1642자
임진강 하류의 상습적인 홍수를 줄이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 건설된 댐은 필연적으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며 댐 주변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환경시민단체 및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을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탄강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임진강 하류의 홍수대책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축조하는 방안'은 비용을 한껏 부풀려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고, 한탄강댐의 효과는 과장하여 가장 경제적인 대안인 양 치장하고 있다.
평화의 댐과 밤성골댐 계획에서도 댐 건설의 기초자료인 담수량, 유역면적 등을 조작해 비난받더니, 한탄강댐에서는 한탄강 유역의 강우량 자료와 하천의 길이까지 조작한 의혹이 있다.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1조원이 넘는 국가적 초대형 건설사업 앞에서 무너진 기술자의 양심과 기술관료의 무책임은 이익집단간 끝없는 충돌과 소모적 논쟁만 유발할 뿐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동양 최대의 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을 비롯한 환경파괴 문제나 상류지역 토지규제 등의 경제적 이유보다 댐 건설을 둘러싼 기술관료들과 건설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 것이다.
임진강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이다. 따라서, 임진강 하류의 홍수 방지는 북한지역 임진강 상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기왕에 건설된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 댐을 남북협상을 통해 공동이용할 수 있다면 한탄강댐 건설은 무의미한 일이다.
북한지역에 이미 건설된 임진강 상류 댐에서 북한은 전력을 얻고 남한은 안정적인 물 공급과 홍수 저감의 효과를 얻는, 수자원의 남북한 공동 이용방안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에 건설된 황강댐을 비롯한 발전전용 댐들을 임진강 하류 남한지역의 홍수 저감과 용수 공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댐 건설비와 전력생산 손실분을 보전해주고,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 정비와 주변지역 지원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남북 공유하천의 남북 공동 이용방안으로 임진강은 물론 북한강 수자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무턱대고 댐 건설만 고집하는 수구적 사고의 기술관료들이 중심이 된 '임진강수계 남북 공동 치수대책' 협상은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수리권과 댐 문제에 능통한 민간전문가들이 임진강 수자원의 남북 공동 이용 협상에 참여한다면 한탄강댐이 아닌 임진강 본류의 남북 공동 관리로 임진강 하류의 홍수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잦은 기상이변과 함께 하천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한 난개발이 임진강의 상습적인 홍수 원인이다. 따라서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보강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의 수자원을 남북한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더 이상 한탄강댐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한탄강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흐르는 강물은 죽음을 위함이 아닌 생명을 위한 젖줄이며, 댐은 최선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최형지 / 댐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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