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탄강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 018-577-0391 공지사항    ∫   댐반대자료실   ∫   관련기사    ∫    한탄강영상   ∫   자유게시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관련기사]         이름: 청계산 2006/5/28(일) 무죄가 아니라 법개정 때문에 따시 심리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는 등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   메일   내용                             번호 제 목 이름 작성일 조회 813   법률이 바뀐 덕분에…水公 전사장 파기환송 청계산 2006/05/28  603 812   대법원 수뢰혐의 수자원공사 전사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행인 2006/05/27  612 811       무죄가 아니라 법개정 때문에 따시 심리해야 청계산 2006/05/28  553 810   官學유착 정부정책 정당화 교수신문 2006/05/21  616 809   한탄강댐 건설 여부 8월 결정 - 임진강특委… 반대委 내... 강원도민일보 2006/05/19  859 808   한탄강댐 '민관합동기구' 구성 촉구 - 06. 5. 13 강원도민일보 2006/05/16  627 807   [강원포럼] 한탄강댐 원점 재검토 의지 있나? - 06. 5. 15 강원일보 2006/05/16  606 806   [철원] 5·31후보들 한탄강댐 반대 공동성명 - 2006. 5. 2 강원일보 2006/05/06  636 805   새만금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경향신문 2006/04/25  882 804   [로컬이슈]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되나 강원일보 2006/04/03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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