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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환경운동연합
2005/6/4(토)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쇄신을 촉구한다  

[성명서] 제34회 세계 환경의날 관련 환경운동연합 성명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쇄신을 촉구한다.
                          - 제34회 세계 환경의날 관련 환경운동연합 성명 -

․ 오는 6월 5일은 제 34회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환경의 날’은 지난 1972년 국제 환
경회의에서 제정된 이후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전 세계 차원의 노력을 점검 평가하
고 향후 계획을 새롭게 공유하는 뜻 깊은 날이다. 특히 최근의 환경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
되면서 국경을 넘어서는 지구 환경보전 정책들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 그러나 매년 환경의 날은 지구촌 곳곳의 환경단체에게 세계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구 자연 생
태계 파괴라는 엄혹한 현실을 만나게 하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발 담론, 지역
차원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개발 사업을 만나게 할 뿐이다. 개발만이 유일한 사회적 선이
며 가치로 평가되는 시대에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환경의 날’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지경이
다.

․ 우리 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각종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새만
금 간척사업 및 핵 폐기장과 같이 오래된 환경 현안 역시 합리적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비전과 철학이 없는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에 의한 개발 사업은, 우리의 국토
와 자연생태계를 개발의 수단 혹은 장애물로 여기는 사회적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무현 정
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를 전면에 내세운 천수만의 방화사건은 사회적 비극이다. 또한 최근에는
생명과 생명복제와 관련 우려스러운 일이 진행 중이다. 사회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심각한 논의
와 사회적 성찰은 찾아볼 수 없이, 생명의 도구화를 염려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과 지구 생태 보전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환경
정책의 전면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사업 중단 및 백지화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역할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렇기에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 한탄강 댐 백지화 등의 사안을 시급히
종결할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 환경 갈등 현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운운
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 제 34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의 환경 정책의 쇄신을 촉구하며, 환경
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개발주의 정책에 맞서 우리 국토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을 지속할 것을 천명한다.

                                              2005년 6월 3일

                          공동대표 :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 정책기획실 이상훈 실장(010-7770-7034), 명 호 부장(011-911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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