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광순 컬럼] 구린내? 빨래하고 청소하고 갑시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6-02 16:13]

고은광순 씨 섬에서 구정물이 튀더니 이제 강에서 안 좋은 냄새가 폴폴 나는군요. 에고 한탄스러워라. 크게 장마졌던 지난 ‘96년과 ’99년에 경기 북부 한탄강 인근 주민들은 물이 들어 난리가 났었지요.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히 홍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손을 써야 했을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자들도 ‘일’이 하고 싶어 애간장이 닳겠지요. ‘일’을 해서 ‘돈’을 벌자! 아자! 건설업자들 여럿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밝힌 대로 우선 정부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내고 그리고 나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인데, 한탄강 댐 건설사안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경쟁이찰 방식도 아닌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강행했고, 이렇게 서두른 이면에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인 Y모 의원이 개입했다는 게 지금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이란 무엇인가. 저도 얼른 공부 좀 했습니다. Turn-key. 열쇠를 돌린다. 다시 말해 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되면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 사업의 전 과정의 업무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건설공사의 경제적·효율적인 추진과 기술력 확보 강화방안으로 1996년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턴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고 하는군요.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 시공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일원화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민간기술개발도 촉진하고 공기단축도 꾀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언제나 문제점은 바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것에 있겠지요. 감사원에 의하면 제방 길이가 160km에 사업비 5234억원이면 적정할 것인데, 이것을 272km로 늘리고 사업비를 3배 수준의 1조 4505억원으로 과다 산정했다고요. 그냥 제가 한국사회에서 그간에 있어왔던 사연으로 짐작하면 대충 이렇게 되는 스토리겠지요. 1) 건설업자 X는 건설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 정치가 Y에게 접근한다. 2) X는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Y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한쪽 눈을 찡긋한다. 3) 유력 정치가 Y는 Z와 같은 다른 응가파리들이 몰려오기 전에 부랴부랴 turn-key를 흔들어대는 X의 손을 들어준다. 4) 물론 X는 공사를 과대포장하고 뻥튀기 공사대금을 받아 내지만 Y는 그까이꺼 괘념하지 않는다. 왜? 5) X는 Y에게 사과상자를 많이 가져다준다.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다.) 6) 사과상자를 옆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공사는 당연히 엉성하게 대충대충 하게 되는데 그까이꺼 국민이 받게 되는 손해는 돌아볼 여력이 없다. 7) Y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응가 묻은 사과를 여기 저기 많이 뿌리는데 응가 묻은 사과를 먹기 위해 꼬여드는 나방이들은 종이 날개를 가졌다. 물론 이 스토리는 그 동안 너무나 숱하게 있어왔던 사건들을 현재까지도 간간히 들려왔던 구태스러운 정치행태와 연결시켜 제가 상상으로 추측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그놈의 정치가와 돈의 결탁이 항상 문제입니다. 아니, 정치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아니, 돈을 들여서 정치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방이들의 응가 묻은 종이 날개가루가 열린우리당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국민들은 코를 쥐고 그들의 사랑을 거둔다는 것이지요. 에고 에고... 정말 열린우리당을 사랑하는 어떤 기간당원은 직장도 아니 가고 피켓 만들어 자기 몸 위아래앞뒤에 붙이고 당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제발 좀 제대로 하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제발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당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응가 냄새나는 사과를 쫓아다니는 나방이들의 응가 냄새나는 종이날개가루를 쓸어 모아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거 말이 아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문희상 당의장은 “어설픈 동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두 분, 더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도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지만 오히려 그래야만 21세기 투명사회가 된다. 털어주길 바란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당이 온정주의에 빠져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치면 안 된다”고 하셨군요. 암요. 그래야 합니다. 오잉? 그런데 유독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은 이러한 '당사자 책임론'에 대해 지난 27일,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요? "당이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당이 여론에 밀려 부화뇌동해서 안 된다" "당이 이래선 안 된다"면서 "당이 똑바로 해야 한다"고 언성까지 높이셨다고요. 어... 맞습니다. 당이 여론에 밀려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지요. 당이 그래선 안 되는 겁니다. 당은 똑바로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예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책임이 드러나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하시는 거지요? 문희상 당의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말씀대로 검찰과 사법부는 열심히 털어 주십시오. 쓸데없는 온정주의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되, 온정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무엇보다도 응가 묻은 사과를 껴안고 있었던 사실은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므로,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옥~시, 만의 하나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얼렁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시춘님 말대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열 사람이 열 걸음을 가도 부족한 때 아닙니까? 조선시대 목 뻣뻣한 왕이 하지 못했던 일, 30여년 지긋지긋한 군사독재정권이 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을 해내려면 응가 싼 바지를 허벅지에 걸치고서 뭉그적거릴 때가 아니지요.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제 응가 묻은 사과는 뿌리지 맙시다. 응가 묻은 종이날개를 단 나방이도 꼬셔들이지 맙시다. 그들의 냄새나는 날개가루는 다 청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날개가루 위에 뭉그적거리고 앉아 있었다면, 다 털어내고, 깨끗이 빨아서 다려 입고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보옵~씨다! 좀 진도 좀 나가 보자고요. 필자는 사회학과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로, 열린우리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은광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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