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Re..참고기사 ; "盧정부, 말로만 좌파. 실제정책은 친재벌"

[프레시안 이지윤/기자]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내정됐다가 재벌-관료 등의 반발로 막판에 낙마했던 경제석학 김종인 민주당의원이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말로는 좌파적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친재벌적 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90년대초 경제수석으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환수해 부동산투기를 일거에 잠재운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또 최근 전국으로 확산된 부동산 투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은 정책을 세웠으면 일관되게 끌고 가야지, 부동산 투기를 지나치게 억제하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됐다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를 조금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참여정부, 말로만 좌파. 실제정책은 친재벌"

  김 의원은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 "일차적으로는 한국경제 문제는 경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과거 정권부터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실제적 문제가 무엇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잘못돼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보수 언론 및 재계-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말로는 좌파적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보면 오히려 친재벌적 경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제정책을 하는 정부한테 '좌파적 경제정책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라며 "말과 행동과 실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재돼있는 것이지 좌파로 얘기하고 우파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가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이 정부는 한국경제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해 경제가 어렵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분배정책을 많이 해서 성장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실질적으로 이 정부는 분배정책을 한 게 없다. 말은 분배 정책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분배정책을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분배 정책을 해서 성장이 안된다는 것은 상황을 적당히 설명하는 태도"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경기적으로 풀려니까 해결이 안되는 것"이라며 "그런 구조적 문제에 메스를 가하려면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 같은 인내와 용기가 없이 그 때 그 때 깜짝 깜짝 하는 경제정책을 하다보니까 조금 약효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거꾸러지고 거꾸러지고 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2년 반이 남은 지금부터라도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인내와 용기를 발휘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부동산가격 흔들어"

  김 의원은 최근 심각한 경제-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정책이란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정책이 효과를 본다"고 전제한 뒤, "일관성이 없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다 행정수도 분할이다, 지역개발이다 해서 온통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흔들어 놓았다"고 근원을 정부의 정책에서 찾았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세금을 동원해 없앤다고 하는데 세금을 갖고 부동산 투기 없앤다는 것이 실질적인 효율을 볼 수 없다"며 "이것은 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로 부동산을 세금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방식이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다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 경제에 부동자금이 4백조~5백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가 실질적으로 역전된 상황에서 일반 경제 주체들이 어디 가면 돈을 벌까 우왕좌왕하다가 아파트 지으면 투기하고 땅값이 들석거리면 거기 가서 투자하고 이러다보니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한 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책을 세웠으면 일관되게 끌고 가야지 상황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지나치게 억제하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됐다'고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금 허용해야 한다, 이런 것이 과거 5년동안 계속해서 반영된 것이다. 이런 것이 오늘날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계속해 발생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종합적 패키지로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한 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터지고 그 쪽 막으면 이 쪽이 터진다"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요컨대 노무현정부가 보수 언론과 관료, 재계 등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 작금의 치명적 부동산거품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현정부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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