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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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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6/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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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한탄강댐 건설에 여건실세 y의원 개입" 주장파문 이철우 "한탄강댐 건설에 여건실세 y의원 개입" 주장파문
이철우 “한탄강댐 건설에 여권실세 Y의원 개입” 주장 파문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6-01 10:00]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포천 연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철우 전 의원 ⓒ이철우 전 의원 제공
최근 감사원이 한탄강 댐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으나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계획을 포기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탄강 댐 추진 과정에 여당의 고위 실세가 개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여기서 열린우리당의 고위 실세란 호남 출신의 당 지도부 가운데 한사람인 것으로 정치권에서 보고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취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져 방송이 이뤄질 경우 정치권이 또 한 차례 비리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전 의원은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권 인사의 개입설은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라며 “감사원의 재검토 발표 이후에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한탄강 댐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자원공사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도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난 6년 동안 근거 없는 정부의 한탄강 댐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한탄강 댐 추진, 부정부패의 상징”
한편 경기도 연천과 포천,철원 주민들로 구성된 ‘한탄강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회원들도 31일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정부 세종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전 의원도 지난 30일 ‘한탄강 댐 백지화의 의미와 우리의 할 일’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96년과 99년 홍수를 핑계로 수자원공사와 건설업자가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여기에 여권 실세 Y모 의원의 개입설까지 세인의 정설이 되어버린 부정부패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한 공직자와 기업의 부당한 이윤추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정견과 부패의 사슬이 지역주민의 이기심을 부채질해 하루아침에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말았던 한탄강 댐이 감사원의 백지화 권고로 그 막을 내리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6년간 자신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한탄강네트워크라는 지역단체를 통해 한탄강 댐 반대운동을 펼쳐온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환경제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닌 부정부패와의 싸움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쟁입찰방식 아닌 턴키방식 입찰에 Y의원 개입은 정설”
그는 또한 한탄강 댐의 건설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와 Y 모 의원의 개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한탄강 댐이 추진되면서 사업주체인 수자원 공사의 주민 이간질로 인해 성실한 농사꾼이었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변했고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뜻있는 주민들이 한탄강 댐 반대운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지역주민들도 줄줄이 배나무를 심거나 하우스를 지었고 외지 투기꾼이 들어와 양어장을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 지역토호들이 수십억 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30%만 들어가면 될 건설추진비용이 보상비로 인해 1조원이 넘게 됐다”며 “감사원이 밝힌 데로 기본계획 고시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채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높은 원가기준에 의한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강행하는 데 Y모 의원이 개입했다고 하는 말이 정설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사장이 실형 5년을 선고 받고 있고, 하청업체 사장이 비자금 90여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세간의 의혹이 없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Y모 의원과의 연루설에 대해 “검찰은 정치인 연루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며 “한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 최대 사격장 두고 댐을 건설하다니...
이 전 의원은 이 지역에 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양 최대의 다락터 사격장을 코앞에 두고 댐을 세운다고 계획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임진강 수자원개발 계획과 수해방지 종합대책만이 아니라 물 관리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 수사가 미흡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의 특검제 도입과 더불어 국정조사를 통해 한탄강 댐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연천·포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철저히 반성을 촉구했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패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선거 때가 되면 교묘히 침묵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야 말로 지방자치단체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한탄강 댐 반대운동을 벌인 철원군과 철원군의회를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한탄강 댐 반대운동을 통해 감사원의 재검토 권고를 이끌어 낸 것은 지역주민들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감사원 “왜곡된 정보와 사업비 과다 계상, 댐 건설 백지화”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일 한탄강 댐 건설관련 정부측인 건교부 장관에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임진강 유역의 홍수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한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홍수량 등 기초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표로 인해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기구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제시한 천변 저류지 2개소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 건설 방안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발표에서 감사원은 사업주체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지속가능위에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충분한 관련 자료 없이 한탄강 홍수조절효과가 초당 2700톤이라고 계산했던 것으로 밝혀냈다.
또한 댐 건설안과 제방 설치안을 검토하면서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도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방 길이가 160km에 사업비 5234억원이 적정 수준이었으나 이를 272km로 늘리고 사업비를 1조 4505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과다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기본설계를 설계비 16억원으로 끝내고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 추진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만 초래했다고 결론짓고 사업주체인 건설교통부에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게 됐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탄강 댐 반대 철원·연천·포천대책위원들과 지역주민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한탄강 댐 백지화를 선언하라며 성명서와 집회를 통해 촉구해 오고 있다.
이들은 또한 국가 중요 기간시설인 다락터 사격장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국방부와 관련지자체, 대규모 투기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 사업이란
이철우 의원이 말하는 한탄강댐은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다.
지난 1996년과 1999년 사이 집중호우로 한탄강이 범람하자 댐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들어갔으나 지난 23일 감사원은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보고에서 이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추진한 만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한탄강댐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탄강 유역의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건교부는 임의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톤으로 산정했다.
건교부는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댐 건설 대안으로 제시됐던 둑 건설사업비를 적정치의 3배나 초과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애초 검토됐던 둑 사업비는 5234억 원(160km)이었으나 건교부는 이보다 3배나 많은 1조4505억 원(272km)로 산정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둑 사업비를 고의로 초과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백만석 기자) /td>
박영일(star@dailyseop.com)기자
지난해 8월 포천지역 주민들이 한탄강댐 백지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는 장면. ⓒ 이철우 전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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