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건설계획 조작됐다.
"한탄강 댐 건설계획 조작됐다."
[鐵原】철원주민과 사회단체들이 최근 한탄강댐 타당성 검토결과 건설교통부의 한탄강 건설기본계획 등에 허위조작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일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들에 따르면 강원도와 철원군이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난 4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70일간 벌인 용역조사 결과 건교부는 곳곳에서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안비교에서 제방 증고안을 6차례나 바꾼데다 공사비의 경우, 당초 536km에 1조8,000억원에서 376km 1조2,000억원으로, 또 2004년 9월에는 272km에 1조7,000억원을 제시하는 등 한탄강댐 건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
주민들은 “검찰은 지난해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가 이 문제를 수사의뢰했을 당시 `정책판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용역결과가 나온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검찰수사와 동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건교부 등 댐건설추진위측이 1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문서를 왜곡 날조해 국가의 수자원 정책판단을 흐리게 했을 뿐 아니라 댐건설반대측에 섰던 관련주민들에게 30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낭비케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
이름: 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