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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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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일간건설
2007/4/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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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댐,군남댐외 한강권 5개댐 건설 [일간건설] 댐건설 방식 다양화 한다 | 건설정책 2007.04.10 10:47
메리엉클(yongjang01) 카페매니저 http://cafe.naver.com/gunsulmedia/5285
한강, 금강, 낙동강 등 3대 강 유역에 9개 댐이 건설된다.
특히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제3섹터, 민간투자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도 적용된다.
반면 당초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12개 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고 9개 댐 가운데 용수조절효과가 큰 다목적댐은 4곳에 그쳐 수해방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건설교통부는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댐 건설 장기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권진봉 수자원기획관은 “지난 2001년 마련된 댐 건설 장기계획(~2011년)을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변경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해 환경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댐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계획은 부처협의를 거쳐 중앙하천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2조5,000억원이다.
한강·낙동강 유역 집중
새로 계획된 9개 댐은 다목적댐 4건, 기존 댐 재개발 2건, 소규모 용수전용댐 1곳, 홍수조절지 2곳이다.
유역별로는 한강이 5곳, 낙동강이 3곳, 금강이 1곳씩이며 당초 2개 다목적댐 건설이 추진됐던 섬진강, 영산강 유역의 댐은 시행 중인 1곳만 계속 추진한다.
4개 다목적댐은 송리원댐과 함께 남한강 상류, 남강 상류, 경북 영천에 각각 1곳씩 건설된다.
기존 댐 재개발 2건은 한강유역에서, 소규모 용수전용댐은 금강유역에서 각각 추진된다.
한탄강댐, 군남에 이은 홍수조절용 댐은 한강유역에 신설된다.
건교부는 또한 한강수계권인 속초시에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고 낙동강권의 포항에 해수담수화 지하댐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댐이 건설될 세부 후보지로는 한강상류의 수입천 및 달천, 남강상류의 임천 및 만수천, 금호강상류의 고현천 및 횡계천, 금강의 보청천 등 10개 지점이다.
김성탁 수자원개발팀장은 “댐 후보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성, 타당성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개 댐 건설 백지화
지난 2001년 마련된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27개 댐 가운데 12개 댐의 건설이 백지화됐다.
평림, 화북, 한탄강, 부항 다목적댐과 성덕댐 재개발, 감포 용수용댐 등 6곳이 이미 시행됐지만 조사설계가 진행됐던 21개 댐 가운데 9곳만이 새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조사설계가 진행 중인 다목적댐은 송리원, 안의, 속사, 적성, 밤성골, 이안천, 옥계, 지천 등 8곳이고 재개발댐(신풍, 괴산, 매화, 오봉, 안계)과 소규모 용수댐(유목정, 두평, 학명, 장좌, 가마소, 학사평, 와읍, 명파)이 각각 5곳과 8곳이다.
그러나 홍수조절효과가 큰 다목적댐 수는 시행 중인 4곳을 제외해도 8곳에서 4곳으로 반감했다.
금강의 다목적댐이 소규모 용수전용댐으로 바뀌고 섬진·영산강 다목적댐 1곳과 낙동강 다목적댐 2곳이 제외된 것.
댐 재개발사업 역시 당초 규모가 큰 생활·공업용댐이 6곳이었지만 농업용댐 2곳으로 축소됐다.
소규모 용수전용댐마저 당초 9곳에서 1곳으로 대폭 감소했고 홍수조절지만 2곳이 늘어났다.
합의·재원조달 강화
이 같은 사업조정의 원인에 대해 건교부는 신규댐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재개발댐은 기존댐의 재산권 처리와 시행방안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소규모 용수댐 역시 지자체 재정여건이 열악해 보상비 조달을 둘러싼 지자체간 합의가 여의치 않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수자원개발팀 관계자는 “작년 마련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국내 물 부족량 감축결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댐 건설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물 부족량 변동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유는 한탄강댐 등 댐 건설과정마다 불거진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이란 것.
실제 이날 설명회에서도 댐 건설지역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대거 몰려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건교부는 다만 국가, 지자체의 댐 건설비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 이날 내놓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를 통해 만든 합동법인을 사업주체로 지정해 재원부담을 완화하는 제3섹터 방식과 함께 민간투자법상 기반시설에 포함되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없었던 민자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댐 건설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병행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값을 현실화하고 개발비용의 수혜자 분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일간건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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