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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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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7/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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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현장] 철원·경기 연천 한탄강댐 건설예정지 [르포현장] 철원·경기 연천 한탄강댐 건설예정지
( 사회면 2007-4-9 기사 )
- “댐 추진 후 정신·물질적 고통 심각”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예정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한탄강댐건설 계획이 발표된지 8년이 흐른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 한탄강댐건설예정지는 논농사 준비를 하는 등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주민들은 한숨을 푹푹쉬며 술렁이고 있었다.
주민들은 당초 정부가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협조했으나 수년째 댐건설에만 집착한 채 주민들의 이주 및 생업대책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논농사가 주업인 고문2리는 150여 가구가 평균 2,000~3,000평의 농경지를 경작하며 살고 있으나 정부가 댐건설계획을 밝힌후 현재까지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주민들간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상호 경조사를 외면할 만큼 갈등을 빚는가 하면 토지수용대상으로 인해 8년째 주택 개·보수를 못하는 등 각가지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나 한 주민은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연말 토지수용을 거부하면 변화된 세법에 따라 세금폭탄(양도소득세)을 맞는다고 겁을 주어 상당수 주민들이 외상으로 등기이전해 주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외상등기가 물의를 빚자 최근 댐건설예정지주변을 대상으로 총 80억원가량의 수용비를 지급했으나 또다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댐공사가 지연되자 토지수용비를 받은 주민들은 그 돈으로 재차 수용대상지에 나무를 심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투기에 가세하기 때문이다.
주인들은 부인하지만 보상비를 부풀리기 위해 급조된 인상이 역력하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외지인들과 합작해 순차적으로 일대 토지를 사들여 수천 평에 걸쳐 별장을 조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평가받은 토지보상비는 농경지 26만원, 밭 35만원, 대지 70만원선으로 실거래가보다 상향 평가 받았다. 그러나 댐건설에 협조하거나 일부 유력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가를 높이 평가했다며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주민 조모(73)씨는 “붙은 논인데도 이웃 논의 지가를 높이 책정해 재평가를 요구했다”며 “보상금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땅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댐반대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최해선(48) 한탄강댐반대제1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한탄강댐건설을 추진한후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며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는 댐건설을 백지화하고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공사가 수로변경작업 등 2년 6개월정도 정지작업을 한후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마을 일부주민들은 수자원공사측의 댐건설 공사장비가 들어올 경우 길을 막고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탄강댐문제는 댐건설예정지 주민과의 직·간접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여전히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철원=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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