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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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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7/4/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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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거치지 않고 헐값에 토지 매입 감정평가 거치지 않고 헐값에 토지 매입
( 강원일보/사회면 2007-4-20 기사 )
-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행정소송·감사원 감사 요구키로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위원장:최해선)는 댐 건설 백지화와 매입토지 환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인 경기도 연천군 고문2리 38가구 60여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제1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주범 한탄강댐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책위는 “댐 공사가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7~8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선행돼야 함에도 수자원공사는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헐값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매입이 2007년으로 넘어가면 양도세가 오르는 점을 이용해 보상비를 한푼도 주지 않고 외상으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최해선위원장은 “수자원공사의 이같은 잘못된 관행으로 한탄강댐 건설이 추진되는 만큼 국회에 백지화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소송 및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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