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위한 “저출산 대책”인가? 누구를 위한 “저출산 대책”인가?
너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보며 울분과 탄식의 눈물을 삼키며 이글을 올려봅니다.
이런 글을 써 온지도 벌써 7~8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어느 기관에서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선거 때가 되면 .....................
그런 식으로 지난 지방 선거까지 몇 번의 선거를 치루었을까?
실로 쓴 웃음이 지어집니다.
정부가 지난 6월 7일 범 정부차원으로 “저출산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하여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십조 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안 내용과 같이 육아지원비를 특정기관(유치원, 어린이집)중심의 잘못된 지원방법으로 인해,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생활형편이 어려운 수십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은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 모두에게 혜택이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의 지원대상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혹여 특정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의
현실을 참고사항으로 밝혀 보겠습니다.
저는 유아 미술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세 분야의 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 명
재원생수
교사 및 종사자(여)
소재지
00꽃 유아 미술학원
220명
23명
인천 연수구 선학동
00꽃 어린이집
41명
5명
인천 연수구 선학동
00 유치원
75명
6명
인천 연수구 연수동
보배어린이집
106명
11명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위에서 보듯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 중 작은꽃 유아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20명의 유아들은 지원혜택을 못 받는다면 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한, 우리 모두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대책”이 확정된다면 전국의 모든 유아미술학원은 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많은 전국의 6만 5천여 실직 여교사 및 종사자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출산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 당사자들이 실직자가 되고,
출산을 기피하면 작금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출산 장려가 될지 궁금합니다.
우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를 해야 되는 계층이 이런 여교사들입니까?
아니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도 각성, 긴장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만이 해결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 여러 나라들도 육아시설들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공교육화만 하려는 논리는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뭐 하나 잘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국공립 시설을 하나 건축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소외된 한 명의
아이도 없이 평등 지원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정부정책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더욱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기관이 아닌 수요자인 부모와 아이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앞날이 밝을 것입니다.
이에 관계당국은 제발 큰나무만 보지 마시고, 그 큰나무 밑에서 조용하고 묵묵히 자라고 있는 키 작은 나무들을 돌보고 가꾸어야 만이 풍성한 숲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단체, 저 단체, 눈치 보지 마시고 수혜 혜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고,
이 부처, 저 부처, 부처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저출산 대책” 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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