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 관련)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 의 서
- 정부여당은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여교사들의 복지를 향상하라 -
○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2006년부터 약19조원의 국가 예산으로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영유아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저출산종합대책 시안을 6월 7일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저소득층은 물론 전체대상아동의 80%(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에 가까운 대다수의 아동들에게까지『영유아보육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비 지원방법은 모든 대상 아동(0~5세아)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특정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 두 곳 시설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저소득층 영유아들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채『영유아보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만0세~5세(330만 6천명)에 해당되는 아동 중 유치원에서 54만명(43.5%), 그리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에서 90만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국 8천여 유아미술학원에서 50만명을 수용하여 각자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그 외 136만 2천명(41.1%)의 아이들은 맞벌이 등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나 조부모, 친인척집, 그리고 이웃아주머니 등에 맡겨져서 양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총 대상아동의 43.5%를 수용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시설에『영유아보육비』를 집중 지원하면서, 8천여 유아미술학원은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에 합당하게 유아위탁기관으로 신청한 134개 유아미술학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출산율(2004년 기준, 1.16명)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국가존망의 위기가 닥친 지금에 있어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 또한, 지난 50년간 유아미술학원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기능을 담당한 현실과, 도시권의 유아미술학원이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명분으로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문을 닫으라'는 것은 미래(未來)의 어머니들인 유아미술학원 6만 5천여 여교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와 합리성이 부족한 정책이다.
○ 정부여당은『영유아보육비지원정책』은 출산장려와 서민층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그 대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특히 자기실현의 기회와 교육을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기회적 균등과 적정한 사회보장 및 건강한 가정의 육성이야말로 자유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삼대 지주(支柱)임은 역사가 증명하는 천고의 진리이다.
○ 이에 유아교육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1. 정부여당은『영유아보육비』를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수요자인 모든 대상 어린이 가정에 아동수당을 직접 지원(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교육쿠폰으로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하여, 학부모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미술학원, 선교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과 아동복지를 향상시켜라.
2. 정부는 유아미술학원의 유치원화를 2010년 2월말까지 연장하여야 하고,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통하여 현실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아교육의 핵심인 여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3.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국회차원에서 적정기준의 공신력있는 유아미술학원을『유아미술원(幼兒美術園)』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하게 유아교육법체계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06. 6. 29
강원도 철원군에서...
宗賢 최종철 올림
*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게시판에서 옮긴 글임... 2006. 6. 22
최근 저출산문제로 국가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하여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방법을 달리할 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자녀에 대한 교육비문제
일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실시하였고
그 범위는 점차 넓어져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그
육아와 교육을 책임져 줄테니 낳기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비!
공교육이 100% 책임진다면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아직은
그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고 보면 그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저출산을
막을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정에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실질적인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그것이 교육비라고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비로 사용하든 빵값으로 사용하든 가정에 맡기고
현재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서 지원을 받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를 속이고 받는 만큼 사용하지 않고 줄여서
사용하다보니 불량급식문제도 발생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노력이나 교사의 질,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수대로 지원을 타 내는데 뭐 열심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나 학부모에 대한 평판을
두려워하겠는가?
국공립어린이집, 병설유치원과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기관이나, 유아교육기관 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이다. 자칭 유아교육기관이라면서 즉 교육기관이란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들 얘기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 교사 임금을 착취하거나 저급의 식품으로 급식을 하고
인가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운영하면서 감사 시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빼돌리고 일시적인 눈가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아교육기관임을 내세우는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그 전에는 서로 원아모집을 위한 경쟁이 있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가하면, 시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가?
가만히 있어도 원아모집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원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는가?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어린이집이 되었든, 유치원이 되었든, 미술학원이 되었든.....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교육비지원을 하지 않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지원받는 곳으로 옮겨야만 한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요즈음에는
더욱 그럴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온다면 굳이 출산을 꺼려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낳기만 하면 한 아이는 얼마, 두 아이는 얼마씩 직접 지원을 하면
그리고 그 지원금액을 점차 늘려나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지원액으로 우유를 사고 교육비로 쓰고 한다면
교육기관으로서는 서로 자기네 기관이 좋다고, 그리고 실질적인
좋은 점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경쟁의 논리로 설 때에 비로서 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교육비도 자율화하고 그리고 학부모인 가정에 그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요즈음 문제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식 바우처제도가 그러한데 왜 우리나라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밀려 그 정책의 본질인 '직접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의 건강상태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승 발전시킬 다음세대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5천년 역사를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교육비라는 명분하에 일반 학원을 죽이려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독점체제로 전체 유아의 40%가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유아미술학원 등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자신들은 초과인원과
교육의 질을 고민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도산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많아진 반면 학급수는 늘어났다고 한다.
도산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외면하게 했는가?
교육의 질, 아이들에 대한 배려, 교사나 원장의 잘못 등일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원은 학부모가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우처가 되었든, 직접적인 가정에 대한 금전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학부모들이 교육기관을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조목조목 따져보고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그 곳에 지불하면 될 것이다.
10만원 지원받아 15만원에 보낼 수도 있고
10만원 지원받아 8만원에 보내고 나머지는 빵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과 무슨 구걸하든 그 교육기관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 싫어도 싫다는 소리한 번 못하고 불만 있어도
그 불만을 표현 못하게 만든 지금처럼 이라면 결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각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
[열린우리당] <브리핑> '07년 예산 당정협의(교육, 법무, 통일, 외교통상, 국방) 결과브리핑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6-12 18:35]
▷ 일시 : 2006년 6월 12일 17:00
▷ 장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산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부처별로는 교육, 법사, 통일, 외교, 국방 5개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 관련 논의가 있었고, 우리당 각종 공약사항을 비롯한 정책방향과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의미의 당정협의였다.
부처에서는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6월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2차 당정협의는 7월 초에 개최해서 총괄적인 내년도 예산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첫째,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복지수요를 뒷받침하되 그 재원을 재정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셋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낭비나 비효율성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첨부된 보도자료 이외의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보육과 연결되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해 왔다. 오늘 예산당정에서는 시설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느 유치원을 가는지는 수요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 지원은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던 방법과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주는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7월초 2차 당정협의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보육원 보조금과 시설의 학생수 등으로 시설에 일괄 지급 했는데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부작용과 여러 실질적인 지원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해서 2차 당정 협의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006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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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