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방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시설로 몰아갔음 <<검증평가단의 사기성 검토내용>>
-제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불안한 시설이며,
건교부는 우리나라 전국토를 홍수피해에 가장 위험한 시설들로 해서,
전국을 위험에 몰아넣었다고 역설함
-반면 댐은 절대적으로 안정한 시설물로서 앞으로는 무조건 댐으로 홍수피해를 방지해야한다는 논리
-피해가 가장 많은 철원은 제방을 모두 헐고 수십개의 댐으로 홍수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사기에 가까운논리를 전개했음
<<다음은 검증평가단의 댐으로 몰아가기 위해 제방이 불안하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임>>
제방증고시 문제점요약
o 제방은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제내지의 인명, 가옥, 재산, 각종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임
- 제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침수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의 붕괴와 유실에 따른 홍수의 월류는 인근지역에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옴
- 홍수류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면에서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보다 휠씬 규모가 크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하천의 만곡부나 합류부에서 하천제방에 대한 홍수피해 위험도가 크게 나타남
◦ 하천제방의 붕괴부는 대부분 배수문, 교량 교대의 설치부분으로 토사-콘크리트 구조물 접합부 및 연결부가 취약지점
◦ 지금까지 하천치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방축조, 제내지의 농지 및 단지활용, 배수펌프장, 배수문 설치”는 재검토 되어야 하며, 향후의 치수대책은 획일적인 제방축조에서 탈피하여 유수지, 천변저류지 등을 확보하여야 함(제방 위주의 선개념→홍수터와 댐이 주도하는 공간개념의 치수정책)
◦ 경제성 위주 하천제방 → 안전성 위주 고품질 제방
◦ 홍수방어용 하천 → 인간과 자연의 공생하천
제방증고시 문제점
◦ 치수안전성 측면
- 하도계획에서 홍수위 및 유속을 적정하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도단면형을 결정하는데 홍수방어에 있어서 계획하폭의 적정 하폭이상 확보가 중요
- 이는 흐름의 총에너지는 수위 및 유속에 비례하므로 홍수범람의 위험 및 홍수피해 잠재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감이 필수적이므로 하폭을 확보하여 수위를 낮추고 유속을 저감이 요구되나, 하천확폭이 어려운 현실임
- 임진강은 홍수 발생시 15m이상의 수심과 쐐기형 흐름으로 인해 제방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수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수리구조물의 치수안정성에 매우 불리
- 증가된 홍수량을 하도가 전량부담시 임진강 본류의 수위상승으로 각 지천의 배수위 영향으로 각 지천의 제방증고 뿐 아니라 각 지천의 내수배제를 위한 펌프장 설치도 불가피
- 증가된 홍수량 2,400m3/s의 규모는 중규모 하천인 중랑천(1,970m3/s), 안양천(2,360m3/s)등의 홍수량보다 큰규모로 하도에 홍수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고수위에 의해 피해 잠재력이 확대됨
◦ 구조적 안정성 측면
- 임진강 제방의 높이는 현재 약 20m내외로 댐분류상 대댐 (15m 이상을 대댐으로 분류)에 해당하는 정도의 높은 제방고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ㆍ하도 홍수분담량이 증가할 경우 기존제방의 안전성 및 교량, 배수문등 수공구조물의 안전성 문제
ㆍ제방증고에 따른 주변 부지확보의 어려움(군시설, 인접도로 이설 등)
ㆍ내수배제를 위한 펌프장시설 확충 필요
ㆍ유속증가에 대한 제방, 호안등의 안전성 문제 등 여러가지 부가적인 문제들을 내포하여 근본적인 치수대책으로는 부적절
□ 제방증고시 증가되는 위험성
◦ 하도상황
- 임진강은 유역 및 하천구간의 2/3가 북한지역이며 산지부가 70%이상의 고지대 유역으로 홍수시 유출량이 일시에 하도로 유출되며, 특히 북한지역의 임상이 열악하여 토석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비무장지대인 임진강 하구부는 지속적인 유사 퇴적으로 하상이 상승되고 있으며 상승범위도 상류구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주 퇴적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유역면적 8,117km2에 대비해 홍수를 저류시킬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여 하도에서 홍수전량을 처리하는 열악한 유역상태임
- 현재 임진강의 제방고는 약 20m내외로 매우 높은 제방으로 건설되어 있음.
- 또한, 하도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근거지표인 수면폭-수심비를 분석해 보면 임진강은 5대수계에 비해 현저히 작아 하도가 매우 불안정한 하천으로 추가 홍수량을 분담하기에는 하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
- 현 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한 적정하폭에 비해 1/2～2/3에 불과하고, 유속 또한 매우 빠름
- 따라서 홍수시에는 하천수위가 급상승하고 유속이 매우 빠른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고유속, 고수위의 흐름발생은 매우 큰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침수위험도를 상승시킴
<댐은 절대 안정>
댐은 절대로 무너지지않는다는 전제로 검토하였음
|
이름: 대암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