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한탄강댐 반대의 민심을 똑똑히 알기 바란다 -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민심을 똑똑히 듣기 바란다 -
지난 8월 22일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고, 한달여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한탄강댐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하고, 생업도 뒤로 하면서, 한탄강댐 건설 강행 반대 투쟁을 진행하였다. 삭발과 결의대회, 상경투쟁과 농성등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지 투쟁을 진행하였고, 지자체와 도의회 등 수많은 단체들 누구할 것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 강행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99년에 세워졌고, 지난 05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홍수조절능력과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바 있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던 전적이 있던 만큼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이다.
또한 댐건설은 역작용이 수없이 많다.
특히 곡창지대인 철원으로서는 농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안개로 인한 일조량의 감소로 질좋은 쌀을 생산할 수 없고, 탄저병등의 병발생율이 높아짐으로서 댐주변의 농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통 높고 깊은 골짜기에 댐을 건설하지만, 한탄강 댐은 평지에서 푹꺼진 지구대를 따라 흐르고 이러한 조건에서 댐을 건설하기 때문에 수몰지역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
철원의 곡창 지대가 물에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탄강댐의 건설은 1조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며, 특히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사업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한 수를 두어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토목업체와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료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결론은 댐건설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한다. 만약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정부에 대한 항의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굳어질 것이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한탄강댐 건설이 지역과 농업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한탄강댐 계획이 백지화되고, 댐 계획의 망령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년 9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김희용(金喜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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