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브리핑] 한탄강댐, ‘상생’과 ‘공존’으로 풀어가자 한탄강댐, ‘상생’과 ‘공존’으로 풀어가자
[국정브리핑 2006-09-19 17:45]
건교부 남인희 기반시설본부장
지난 13일 철원을 방문해 정호조 철원군수와 구선호 철원군반대대책위원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한탄강홍수조절댐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댐 건설 반대가 상당부분 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
철원 주민들은 지금 당장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해 이를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정부가 확약하더라도 10~20여 년쯤 지나 물부족이 심해지는 시점이 되면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럴 경우 댐 상류에 위치한 철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을 제한받게 돼 지역발전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는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한다.
- 다목적댐 변경 이유·실익 없다
만약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변경해 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용수공급지역은 댐 하류인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수량이 풍부한 팔당댐을 통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시설가동율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해 물 부족사태는 없을 것이다. 농업용수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정부는 2003~2008년까지 총 사업비 4,864억 원을 들여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 연천군 등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최근 1인당 물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1997년 409ℓ/일 → 2004년 365ℓ/일), △인구증가가 점차 정체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분산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홍수조절용으로 지은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바꿀 이유와 실익은 전혀 없다.
- 취수시설 없어 다목적댐으로 활용 불가
무엇보다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구조적으로도 다목적댐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다목적댐은 댐 하부에 물을 빼는 수로가 없거나 수력발전을 하는 경우에만 발전기로 이어지는 수로(관로)를 설치한다. 반면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평상시 댐 상하류를 자연하천의 흐름상태로 연결하기 위해 댐 하부에 가로 세로 각각 6m 정도의 사각형 수로를 4개 설치하기 때문에 다목적댐의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용수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 물을 취수하는 취수탑 등의 취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취수탑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다목적댐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 물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취수시설을 설치할 이유도 전혀 없다.
-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의 장 마련
앞으로 정부는 철원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또는 필요할 경우 준공 이후에도 비슷한 운영협의체를 재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철원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목적댐 전환방지를 담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건교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목적댐으로의 전환방지를 약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 협의기구를 통해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상생과 공존의 계기로 만들어야
임진강 유역은 한강·낙동강 유역 등과 비교할 때 홍수조절시설이 없어 홍수에 매우 취약하다. 1996, 98, 99년 등 연속된 홍수로 128명의 인명피해와 9,00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최근 기상변화를 고려하면 언제라도 대형 홍수가 재발할 수 있다.
이러한 재해예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홍수조절댐을 건설해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줄이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철원지역 주민들도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홍수조절댐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상하류 지역이 더불어 잘 사는 상생과 공존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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