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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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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6/8/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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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지사 “지방없는 정부시책” 비난 金지사 “지방없는 정부시책” 비난
[강원일보 2006-08-28 00:03]
- 27일 기자간담회서 `밀어붙이기식' 지적
- 한탄강댐 건설 강행, 거래세 관련 쓴소리
김진선지사가 한탄강댐 건설 강행 등의 최근 정부 움직임과 관련 “정부가 정제되지 않은 제도와 시책 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지방의 현안을 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정당과 국회 대표부를 만난 직후 느낀 불편한 심경을 조목조목 예시를 들며 지적했다.
김지사는 “정부에 수해 복구비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고 운을 뗀 후 “한탄강댐 건설, 수질오염 총량제, 수도권 규제완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등 지방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아랑곳 없이 밀어붙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방과 지역주민도 국민의 한축인데 정부에게는 (지방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각 사안별로 정부와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지사는 한탄강댐 건설 강행과 관련 “실무평가위에 전문가 3명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묵살됐다”며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설득해 납득시킨 다음 추진해야 하는데도, 홍수조절위의 활동시한이 임박하자 건설 결정을 강행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 “난개발과 수질 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경기도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이해당사자가 강원도 밖에 없다고 강행하는 전형적 사례”라며 “원리는 맞을지모르지만 효과는 미지수인 만큼 정제된 연구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규제 원칙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경기도가)반발할 때마다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 그러니 경기도가 계속 풀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또 취득세 등록세 인하에 대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시도의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를 지방과 협의한 적이 없다”며 “힘의 논리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등록세 인하로 생긴 지방재정 손실을 원래 시·군세였던 종합부동산세의 남는 재원으로 보전해 주겠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다른 국세로 보전해주는 등의 정확한 소스에 의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방의 대정부 공세를 앞둔 선전포고 성격이 짙어 향후 정부와 지방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창우기자 cwookim@kwnews.co.kr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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