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백지화는 철원군민의 생존권 투쟁이며, 미래입니다! 한탄강 댐 백지화는 철원군민의 생존권 투쟁이며, 미래입니다!
1. 한탄강 댐 계획은 철원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 1년 중 15일만 사용하는 홍수조절용댐의 필요성을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함
- 정부의 이익을 위해 다목적댐으로 용도변경 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지정
⇒ 홍수위선(고석정) 본류인, 한탄강 상류 20km 양안 1000m(개발행위제한)
⇒ 지류인 남대천, 대교천, 문혜천은 상류 10km 양안 500m (개발행위제한)
※ 군사시설보호구역 99.8%, 청정지역(고시94-40) 100%, 자연환경보존지역 19%
2. 진실이 왜곡된, 국민 혈세 낭비 계획입니다.
○ 한탄강댐 계획은 반대측에 의해 수없이 변경되고 있는 허구의 계획임
⇒ 제방연장을 66Km⇒ 536Km⇒ 473Km⇒ 367Km⇒ 272Km⇒160Km로
수정하면서, 제방 사업비는 거의 변경이 되지 않고 있음
○ 6년이 지난 지금도 계획을 수정, 한탄강댐은 수자원공사 존립을 위한 것임
⇒ 기존 한탄강댐 계획은 홍수조절효과가 잘못되어 댐 높이를 8m이상 줄여도
홍수조절효과가 있다고 함. ⇒ 수몰면적을 줄여 댐이 경제적이라 함
○ 제방 공사비 5,440억(160Km)임에도, 1조 2천억으로 거짓 선전함
낙동강 제방사업비 최대 34억원 / Km, 임진강은 80억 이상 늘림 / Km
3.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그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적다, 크다 등 이율배반적임
○ 댐은 장점만 부각하고, 천변저류지, 제방증고 등 좋은 대안은 단점만 부각
○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만을 전담하는 부서이며, 댐 이외의 대안은 없음
4. 감사원 감사(한탄강댐 원점 재검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수치의 적용 잘못, 추진절차위반, 대안비교 잘못 등으로 원점 재검토를 권고
⇒ 댐의 규모를 줄여도 홍수조절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방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댐 사업이 제방보다 저렴하다고 합리화 시키고 있음
○ 수자원 공학상 홍수조절효과는 오차 400~700%로 의도자에 따라 오차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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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