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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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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환경운동연합에서 ^^
2006/8/26(토)
 개정합의서(초안).hwp (20KB, DN: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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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족의 꼭두각시가 된 참여정부 건설족의 꼭두각시가 된 참여정부
한탄강댐 건설 강행 결정, 노 정부의 '생쑈'에 불과
등록일: 2006-08-23 09:48:04 조회: 451
결국 정부는 한탄강댐 강행을 결정했다. 지난 8월 국무총리실에 댐 건설주의자들만으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예상됐던 것처럼, 댐을 위한 억지 논리와 형식적 절차를 거쳐 허무맹랑한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탄강댐은 ‘친환경적 홍수조절댐’이고, "어떤 지역은 반대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건설해 달라고 해 " 어쩔 수 없었으며, 전문가들의 검토와 합리적 조정을 거친 고민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댐’이면 ‘댐’이지, ‘친환경적’ 댐이 어디 있나? 막대한 국토를 수몰시키고, 하천을 단절시켜 생태계에 치명적 교란을 야기하며,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붇는 댐에 ‘친환경’이라니. 또 정부가 한탄강댐 효과를 선전해 온 탓에 일부 하류 주민들이 ‘한탄강댐이 모든 홍수 공포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서, 어찌 이것이 ‘댐 건설’의 명분이 될 수 있는가? 나아가 댐 계획을 만들어 오던 분들이 국무총리실에 모여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면 그것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가?
댐 건설 위한 억지 논리, 비학문적인 주장
결국 이번 결정은 댐 건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건설족들의 억지이며, 건설족의 주장을 합리화하고자 국민들을 현혹하는 ‘생 쇼’를 벌인 참여정부의 블랙코미디일 뿐이다. 이 나라가 허위와 조작이 횡행하는 건설족들의 무법천지이며, 참여정부의 실체가 건설족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 8월 22일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대회에서 보여진 패러디물
또한 참여정부는 새만금 간척, 방폐장 건설 등에 이어 모든 환경현안에서 개발의 편에 서왔던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환경진영을 배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환경현안들이 과거 정권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군색한 변명도, 자신들의 속셈을 감추기 위한 얕은 거짓말임을 드러났다. 얼마 전 홍수에 전국이 난리가 났을 때, 뜬금없이 댐 건설을 꺼내들었던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의 심려원모도 이제야 깨닫게되니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다시 확인하건데, 한탄강댐은 ‘지난 96년, 98년, 99년 발생했던 임진강 대홍수’ 피해의 핵심도 아니고, 따라서 홍수 대책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단도 아니다. 한탄강댐 건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파주시 문산읍 지역 등의 홍수피해는 전체 재산피해 1조원 중 10% 내외이며, 인명피해 128명은 이 지역과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세 차례 침수피해를 입은 파주시 문산읍의 경우, 하천보다도 낮은 곳에 시내를 건설한 도시계획의 실패와 인근 동문천에 다리를 너무 낮고 좁게 건설해서 홍수가 문산읍으로 넘쳐 들어와 생긴 문제였다. 따라서 문산보다 70km 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임진강의 수위를 50cm 낮추겠다는 것은 문산을 위해서도 합리적 대안이 아니며, 문산의 땅을 높이던지, 방재 시설을 강화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했다는 대안 검토는 ‘댐 계획자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취합하면서 반대 측엔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건설하자는 댐의 규모, 보상 범위, 공사 가격 등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내놓았다. 따라서 정부가 참고했다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건의는 ‘자료의 신뢰성과 논리구성의 과학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몰상식하고 비학문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건설족의 꼭두각시 노무현 정부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분명하다. 물 정책을 장악한 채 댐과 제방 건설에만 매진하는 건설족은 시급히 개혁돼야 한다.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고도 홍수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들 건설족들을 물 정책으로부터 물러서게 해야 한다. 이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고, 시장도 용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특혜를 허락할 이유가 없다.
또한 건설족과 결탁한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심판을 해야 한다. 건설족의 전횡을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고민도 없으며, 국가의 미래 자산을 지키려는 눈꼽만큼의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건설족의 하수인에 불과한 개발파시즘에 대해 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생명과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참여정부에 투쟁해야 한다.
우리에게 ‘친환경(?) 댐’은 필요 없다. 지금 있는 ‘친환경댐’만으로도 넘친다. 보라, 수자원공사가 친환경댐이라고 홍보하는 부안다목적댐을. 변산국립공원을 파괴하고 만드는 중에, 수몰 위기였던 천연기념물 미선나무 몇 그루를 옮기고, 댐 제방에 잔디를 씌워서 친환경이란다.
뻔뻔한 건설족, 위선의 참여정부에 신물이 난다.
글 : 염형철(활동국)
담당 : 염형철 활동처장
해변거사 (2006-08-24 05:46:25)
천번 만번 인간 욕구충족을 위해 자연을 활용해도 된다는 인간절대중심주의적 사고의 관점이 깨지지 않는한 이런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인간에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 친환경적 사고입니다. 그로인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 되고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종다양성 또한 줄어듭니다. 지구의 위기이지요. 이에 대비한 국제간의 논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은 환경적 관점을 생태적 관점으로 전환시켜야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인간중심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속에서 과연 한탄강 댐이 필요한가 보았을 때 절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어서 친환경일런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온 주민과 생태계에는 지속가능성의 단절이 됩니다.
따라서 한탄강 댐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단절하는 개발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현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헌법소원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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