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건교위 국감 보도자료] 한탄강 댐사업차질 국고 1천억 손실
한탄강 댐사업차질 국고 1천억 손실
설계용역 위약금 1백여억원, 보상비 871억원 날릴 판
예산도 당초 9,753억원에서 2조7,912으로 3배나 껑충, 수치도 조작 신뢰성 먹칠
졸속으로 추진해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모두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국고를 손실하는가 하면 정부내에서도 이 사업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특히 지역내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문제점만 양산하고 있음.
기초사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ꡑ99년부터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댐건설의 불가피성을 들어 댐건설사업을 강행.
사업기간은 ꡑ02~ꡑ08년으로 당초 총사업비는 9,753억원(공사비 3,263억원, 보상비 5,869억원, 기타 621억원)으로 책정했음. 사업비는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3배정도로 껑충 뛰는 등 엿가락 예산.
이 사업에는 기본설계비 등 조사설계비 35억7,200만원, 일반관리비 8억5,500만원, 보상비 871억8,100만원 등 총 916억 8,000만원을 이미 사용했고.
특히 건교부는 이 사업으로 편성해 놨던 예산 1,500여억원 중 523억8,200만원을 경인운하 해지지급금으로 전용하는 등 예산마저 멋대로 쓰여지고 있음.
그러나 댐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측의 각종 기술적 자료가 조작되었고 추진절차도 위배되었다며 문제를 제기, 댐건설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고,
결국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관련당사자 조정회의(21차례)를 거쳐 최종 조정안(ꡑ04.12.2)을 제시했지만 갈등조정업무가 무산, 다시 국무조정실로 이관(ꡑ05.5.23)되었고,
급기야 국회의 감사청구(ꡑ04.12.9)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 국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ꡑ05.5.24).
한탄강 댐의 문제점
타당성 결여=38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조사한 용역보고서에 충분한 수리(水理)나 수문(水文) 자료가 누락된 상태에서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하류의 홍수량은 적게 발생,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로 드러남.
결국 기초 수리수문자료의 추가 확보없이 강우량과 각 소유역별 매개변수를 조정, 조작해 기본홍수량을 재산정하는 등 수문자료를 변화시켜 정부 자료의 신뢰성을 상실했음.
제방(堤防)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음.
용역사에서 낸 제방안의 연장과 사업비 산정내용을 보면 산(山)으로 되어있는 지역이나 배수시설물이 설치된 지역까지도 제방을 설치하고 사업비 단가도 실제 적용되는 단가(Km당 16.3억원을 53.3억원으로)를 적용 사업비가 1조 4,243억여원을 2조7,912억원으로 산정, 턱없이 부풀렸음.
건교부는 댐건설 반대측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제방연장을 줄이고 단가를 늘리는 등 작은 수치의 조작으로 정부의 치명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림.
경제성 분석시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댐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게 평가했음.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하지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줄줄이 위약금을 배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행태가 벌어짐.
댐을 건설하기 위해선 반드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 및 제38조7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8의 규정에 따라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기본 실시설계와 시공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음.
이로인해 건교부는 사업중단으로 기본설계용역계약금 16억600만원과 실시설계비 72억원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임.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평가서를 작성한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평가서, 재보완 평가서의 검토결과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
문제의 제기
결국 한탄강댐은 사업주체자인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할 국책사업이 각종 수치의 조작과 사업절차의 규정과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고, 정부의 신뢰성을 상실했으며.
뒤죽박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일이 잘못 꿰여 위약금은 물론 1천억원대의 국비를 날릴 판국에 처함,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고,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경우 위약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주민에게 보상한 9백여억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앞서 지적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불거진 지역주민과 자자체, 환경단체등과의 갈등의 진정한 요체가 무엇인지?
대안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해서 제방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다른 대안과의 정확한 기술적 경제성을 비교해 댐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미 감사원에서 권고한 임진강 유역 수위관측소의 추가설치와 수문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제방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한 당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또 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 진실한 자료를 토대로 대화를 열어 이해를 촉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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