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특위관련] ♣ 김진선 도지사님께 올린 질의 및 그 답변입니다.
도지사님 임진강특위 참여는 한탄강 댐 백지화 선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종철 2005. 08. 19
친애하는 도지사님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임진강특위는 새로운 공동협의회로 강원도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으로 압박 회유하면서, 임진강특위를 거의 다 구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시 "한탄강 댐 백지화 선언"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래 기사와 성명서(초안) 정독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한 불심과 不動心으로 저의 철원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05. 8. 20
宗賢 최종철 올림
018-577-0391
참고기사 / 성명서 초안
♣ 철원지역 “한중신문” 2005년 8월 1일 월요일
[한중포커스]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감사원에서 주먹구구 날림 사업이라 사면장을 받은 한탄강 댐 건설사업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건설교통부의 심기를 건드리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역현안이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성 주장도 들리고 있다.
특히 한탄강 댐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논리에 따라 철원에 몇 퍼센트 정도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홍수량 조절이기 때문에 댐의 높이를 낮출 수 없는데 댐의 높이를 낮추면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가 노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런 무책임한 논리를 언제까지 주장할 것인가?
이미 한탄강 댐이 건설 되면 철원군 김화읍과 서면 와수리 지역이 수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 신문에서는 몇 번씩이나 지적했는데도 지역발전을 거들먹대면서 한탄강 댐 건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배후가 궁금해진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은 얌전하게 진행되어 왔다.
건설교통부와 맞서 싸우면서, 내부의 분열 조장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단속했어야 했다.
방치함으로서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결정이 내렸음에도 내부에서 불씨를 지피는 세력들이 허황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6일 철원군민의 한탄강 댐 백지화 선포식 이후 한탄강 댐 건설 논쟁은 무의미해졌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반대투쟁을 방해했던 세력에 대한 심판과 엉터리 행정으로 철원군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이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진강 치수 대책위원회”에 강원도지사가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한탄강 댐 건설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강원도지사는 즉각 거부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한탄강 댐 건설은 백지화 되었고 임진강 치수대책은 경기도의 문제이니 강원도가 관여해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끝.
[철원]“한탄강댐 건설 재추진되나”
[강원일보 2005-08-19 00:03]
- 국무총리실 이달말 `임진강홍수대책특위' 발족
- 철원주민 “水防전제 댐 건설하는가” 의혹 제기
【鐵原】한탄강댐 건설업무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가운데 철원주민들은 총리실이 이달중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자 댐건설을 재추진하는 의도가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 건설여부를 포함해 임진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 강원·경기도지사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말 발족될 예정이다.
또 임진강특위 산하에 댐 및 수자원전문가와 행정관료 등 실무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검증평가기획단을 운영해 댐건설 및 제방축구방안 등 각종 수해방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탄강댐반대철원군대책위(위원장:한금석·이하 대책위) 등 철원주민들은 임진강특위구성 방안이 한탄강댐건설 추진의 합법적 절차를 밟기위한 수순으로 보고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임진강특위의 경우 형식적인 구심체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가그룹인 검증평가기획단 위원 대부분이 정부쪽 입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인사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사장을 공모하는 것과 관련,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6명의 인사를 부적격판정 내린 것은 댐건설추진을 위한 적격인사를 찾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무총리실관계자는 “임진강특위의 검토대상에 댐건설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댐건설을 전제로 하는 수해방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민들의 우려는 기울일뿐”이라고 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聲 明 書(안)
-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탄강 댐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 -
향후“임진강 특위”는 한탄강에 어떤 형태의 댐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중립적인 전문가의 선임과 공개회의를 보장하라.
우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는 신성(神聖)한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이해찬 국무총리는 민심을 도탄에 빠뜨리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한탄강 댐 건설정책에 철퇴를 가하는 신성한 직무를 과감히 수행하여야 할 때이다. 우선 기본홍수량이 미산정된 상태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초당 2,700톤)및 제방과의 경제적․기술적 비교에 의하여 한탄강 댐은 국민적인 신뢰감과 투명성을 상실하였다. 국무총리실은 한탄강 댐 백지화를 선언하는 정부담화문을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7월 26일자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은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한탄강 댐 건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짜맞추는 등 절차의 무시와, 댐 건설예정지인 한탄강 유역의 홍수량은 크게 하고 타 유역은 작게 하여 댐건설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조작했고, 댐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댐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치수방어대책인 제방의 연장을 수차례 거듭 수정(64→536→473→367→272Km)함과 동시에 제방사업비를 부풀렸다.
임진강 유역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하여 2001년 기준으로 댐 사업비는 9,750억원이고, 제방사업비는 3,900억원(연장 160km)으로 2.5배나 국가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어 댐 건설이 비경제적임이 밝혀졌다.
상식에도 벗어나고, 경제논리에도 안 맞고 국민적인 큰 저항에 부딪힐 댐건설안을 선택할 것인가 값싸고 안전한 제방안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쉽게 해결할 간단한 문제들이다.
이에 임진강 특위(위원장 ; 국무총리)는 사전에 한탄강에 어떠한 형태의 댐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가의 선임과 케이블TV를 통한 공개회의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관련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엄격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는 국무총리실과 임진강특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국무총리는 국민적인 신뢰감과 투명성을 상실한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신뢰와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임진강유역 남북한간 공동치수와 경제적이고 안전한 제방축조를 강력히 추진하라
2. 임진강특위는 한탄강에 어떠한 형태의 댐도 건설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앞에 선언하여야 하며, 중립적인 전문가의 선임과 공개회의 및“임진강유역 치수대책”의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3. 지난 2월 10일 파키스탄의 댐 붕괴로 500여명이 사망한 사태는 “연천댐 붕괴”라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며, 지질구조가 불안전한 현무암 화산지대로 지하동굴이 산재해 있는 한탄강에 댐건설은 불가능하다.
특히 한탄강 댐 예정지였던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지역은 일제시대 연천수리조합에서 저수지 축조 공사를 하다가 지질상 문제로 포기한 지역으로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은 한탄강 댐과 관련된 지질조사 보고서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하라.
4. 한탄강에 댐이 건설될 경우,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양 최대의 다락터사격장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에도 국방부에서 동의를 한 것은 국기(國基) 문란 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한탄강 댐 건설에 동의를 한 군부에 불온한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추상(秋霜)과 같이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퇴색할 것이다. 한탄강 댐 건설계획 철회를 전제로 한 임진강 특위의 운영만이 도덕성과 혁신을 중요시하는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밝힌다.
2005. 7. 27
한탄강시민
답변입니다. 작성자 : 김태영 / 답변일자 : 2005. 08. 26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한탄강을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98년 건교부의 계획에 의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댐건설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확실히 신뢰할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댐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있고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후 한탄강댐 건설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임진강유역의 종합적, 항구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훈령으로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제출을 우리도에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건교부의 계획이었던 ‘한탄강댐을 전제로한 특별위원회 규정제정은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 나가면서 특별위원회 진행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게 한 점 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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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