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질의원문. 정부의 ‘漢灘江 댐 건설’,
국민에겐 ‘恨歎江 댐 건설’
□ 현황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주체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충분한 관련 자료없이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초당 2,700톤이라고 계산했으며 댐 건설안과 제방 설치안을 검토하면서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졌음.
한탄강 댐 사업개요
[출처 :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2005. 05]
한탄강 댐 추진 경과
① 임진강 대홍수(‘96, ‘98, ‘99)를 계기로 한탄강댐 건설 결정
(‘99.12, 청와대수해방지대책기획단, 국무회의 의결)
②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완료(‘03.08)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상류 철원지역 반발로 추진 지연
③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갈등조정업무 추진(‘03.12, 대통령 지시)
- “저류지 및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되, 공동협의회를 통하여 추진토록 결정(‘04.11), 반대측 불참으로 무산
④ 국회 예결위의 감사청구로 감사원 감사를 시행(‘05,01~’05.02)
- 치수대책은 필요하나 홍수량산정 및 대안비교를 재검토하여 댐건설여부 결정토록 권고
⑤ 지속위 주관의 갈등조정 실패로 한탄강댐 조정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05.05.23)
- 임진강유역홍수대책 재검토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중(08.24, 국무총리훈령 제471호)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출처 :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2005. 05]
□ 문제점 및 질의
1.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탄강 댐 건설사업의 주체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속가능위에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충분한 관련 자료없이 한탄강 홍수조절효과가 초당 2,700톤이라고 계산했으며 댐 건설안과 제방 설치안을 검토하면서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 드러났음.
제방의 경우, 길이가 160km에 사업비 5,234억원이 적정 수준이었으나 이를 272km로 늘리고 사업비를 1조4,505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과다 산정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댐 기본설계를 끝내고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댐 건설사업을 이토록 엉망으로 진행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수공 사장의 답변 바람.
2.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온 한탄강 댐 건설사업을 두고, 감사원에서는 지난 5월 타당성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이에 앞서 작년 11월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한탄강 댐 대신 천변저류지 2개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도 한탄강 댐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천변 저류지 건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 모든 대안들은 무시한 채 댐 건설을 고집(3번의 환경영향평가 요청과 4번의 기본설계 변경 등)하는 등, 댐 추진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공방은 지난 7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는데 공기업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토록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수공 사장의 답변 바람.
3. 감사원에 의하면 설령 한탄강 댐이 건설된다고 해도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 효과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는 한탄강 댐 건설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임진강 상류 또는 하류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거나 문산읍 등 주민 거주 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하는 방법 등을 추진해야 홍수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환경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수공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4. 1996년과 1999년 수해로 100여명의 사상자와 9,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수차례 침수 피해를 당한 파주와 문산지역의 주민들은 장마철이 돌아올 때마다 홍수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파주와 문산지역 주변을 흐르는 임진강의 경우 장마철 집중호우와 서해안 만조시기가 겹칠 경우 범람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이들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공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는 관심없이 오직 예산을 확보하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닌가?
5.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타당성 검토도,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막무가내식 국책사업으로 빚어진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찬반 양측의 사회 갈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정부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야 하며 예비타당성 검토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복수 용역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듯한데 이에 대한 수공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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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병호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