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신문] 군납제 개편안 농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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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제 개편안 농민 외면
2005-8-15
김성식 / 강원도 인제
군납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 핵심은 납품업 단위를 더욱 대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007년 이후 농민의 계획생산 납품제도를 없애고, 지역농협을 제쳐놓고 농협중앙회에서 군납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도내 2000여 영세농가는 농산물 공급 하청업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제값을 받기는커녕 납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게 뻔하다. 일선 회원조합에서 납품토록 한 오늘의 제도도 문제가 많은데 중앙회에서 독점·대형화한다면 공평한 물량 배정원칙은 없을 것이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몇 몇 대형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이런 개편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가·저급품을 막고 행정 이원화를 극복하겠다’는 당국의 논리는 WTO로 고사돼 가는 이 땅의 농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다. 따라서 국방부가 내놓은 군납 개편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제1784호/ 캠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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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성식 / 강원도 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