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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2005/10/3(월)
[철원] “농어민 생존권 보장하라”  

[철원] “농어민 생존권 보장하라”
( 사회면  2005-10-3 기사 )

 
 - 농산물 군납 계약체결안 변경 추진 철회 목소리 높아

【鐵原】속보=국방부의 군납 계약체결안 변경추진 움직임(본보 8월3일·9월24일자 16면보도)과 관련, 농산물 군납관련 개편안의 원점재검토와 계획생산제도 폐지의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박세환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2일 “도내 14개농협의 연간 농산물 군납물량 200억원, 도내 8개축협의 연간 축산물 군납물량 600억원 등인 점을 들어 계획생산제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는 11일 농산물 군납개편을 총괄하는 국방부 군수관리실 국감에서 군납개편안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철원군협의회(회장:장성윤)는 2일 농산물 군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해 지역농협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합동기구 구성 및 국회의 `병영급식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군 급식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개월(2004년 8월~12월)간 운영된 `군 급식발전 T/F 팀'이 직접적 이해당사자 등이 배제된 채 군(軍) 중심으로 구성된데다 논의 결과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35년간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민·군화합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돼 오던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를 2007년부터 완전 폐지하려는 개편안은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처사인 만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군협의회는 현 군 부식 납품 체계를 유지하면서 농가보호를 위해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군납 개편과 관련 민·관 합동기구 구성' `병영급식특별법 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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