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방위 박세환 국회의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2005 국방부조달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9.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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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군납제도 개선인가”

- 농협중앙회는 배불리고, 영세 군납농가는 몰락하고

▲ 급식용 김치류 조달 현황과 계획생산제도 개선안 추진 배경

1. 군 급식예산의 편성기준이 되는 장병 1인 1일 기본급식은 주식과 부식, 그리고 후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부식은 농 ‧ 수 ‧ 축산물 원품과 장류, 조리류, 두채류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군 급식용 김치류의 조달은 현재 다음과 같이 2원화 되었음

2. 즉, 5개 품목은 김치조합, 농협, 상이군경회에서 완제품으로 조달하는 반면, 3개 품목은 계획생산제도에 의해서 사전에 물량을 배정받은 농가가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수요군에 배추, 무 같은 원품을 납품하고, 납품받은 원품을 가공업체에서 김치로 만들어 군이 조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1) 완제품 조달 : 열무김치, 온상배추김치, 고랭지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 2003년 기준 231억원

2) 계획생산에 의한 임가공품 조달 : 봄배추김치, 일반배추김치, 김장김치 --> 2003년 기준 172억원

3. 그런데 국방부와 조달본부를 중심으로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 개선 방안이 ’04년 4월 26일 급양관계관 회의를 시발점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방부와 조달본부가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1) 김치용 관급자재 관리 및 김치조달 이원화에 따른 행정소요가 과다하다는 것과,

2) 임가공 김치 품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가공업체와 원품을 납품한 조합간에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김치 품질에 대한 책임성 제고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임

4. 또한 ’04. 6.16 군무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관의 지시가 있었음

   1) 군 급식 안전을 위한 철저한 품질보증 활동과 조달제도 개선

   2)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급식제도의 재정립

   3) 불량식품 제조업체의 군납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      련규정을 보완할 것.

▲ 개선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국방부가 제시한 군 급식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1 ’05년부터 계획생산제도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해 무, 배추 등 7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만 계획생산을 실시하고 ’07년부터는 농민들의 계획생산 군 부식 납품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이를 농 ․ 수협중앙회와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군 부식 납품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제로 운영한다는 것임

2. 이 밀실 야합을 국방부는 군 급식향상 및 군납개선이라고 하고 있음. 왜 밀실 야합이냐 하면, 소위 군 급식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획생산제도에 의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박탈당하게 된, 최대의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임

    직접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럴 때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하는 농협중앙회는 이 밀실 야합을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방부 안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고 계획생산제하에서 일부 있었던 문제들을 침소봉대하여 군납 농민 고사작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농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

2. 현 군 부식 납품 납품제도는 70년대 초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제도임. 30년을 넘게 시행된 계획생산제도하에서 우리 농민들은 훌륭하게 납품업무를 수행해 왔음

    몇 군데 군납 농협에서 납품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되긴 했지만, 영세한 군납농민들이 세간에 떠도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주역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계획생산제도에 기생해 배를 불리는 몇몇 대형 납품업자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한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3. 그리고 계획생산제하에서 군납 농산물에 대한 계약은 그 어느 계약보다 엄격한 조건하에 체결되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국방부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물샐 틈도 없이 생산 과정을 지도 ‧ 감시함

    그 위에 협동조합의 현지 확인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수요군의 검사까지 통과되어야 납품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4. 그 결과 2002 ~ 2005. 8. 01의 기간 사이에 실시된 군납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에서 안전성 시험항목분석에서 불합격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위생점검에서도 위생불량으로 계약이 해지된 곳이 딱 1건에 4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뿐임

※ 안전성 검사 실적

구분	업체수	품목수	안전성 검사
			시험분석	위생점검	계
계	320	1,210	12,178	1,204	14,382
‘02	79	277	3,628	316	3,944
‘03	82	321	3,801	328	4,129
‘04	83	294	3,694	356	4,050
‘05.8.1	76	318	2,055	204	2,259

※ 시험분석은 안전성 시험항목분석 건수 : 불합격 없음

※ 위생점검은 업체별 분기 1회실시

- 업체별 1건이상 경미사항 지적

- 1건 시설 및 위생불량으로 계약해지

- 4건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 위생점검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목적
ㅇ 제도 및 보관시설 위생상태 ㅇ 작업장 위생상태 ㅇ 식품취급시설 위생상태 ㅇ 급수시설 및 먹는 물 관리상태 ㅇ 종업원 건강진단 / 보건증확인	* 계획점검 년 1회 * 불시점검 수시	ㅇ 군수품 생산시 유해물질     혼입방지 ㅇ 신선한 원료사용 유도 ㅇ 작업장 청결유지로 식중    독 사전예방 ㅇ 군수품 품질향상 유도

   이렇게 군에서 납품에 대한 완벽을 요구하고 요구에 기해 완벽에 가까운 납품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민군화합을 저해하고 농민들이 군납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것임

5. 참여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린 거듭된 농정 실책으로 농촌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고, 그나마 농민 생존권의 마지막 보루인 계획생산제도마저 파기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지탄 받아 마땅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 부식 납품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큼

⇒ 계획생산제하에서 군납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영세농가에 대한 아무런 보호대책도 내놓지 않고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군납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 행정소요가 과다하다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서 오는 문제를 해결, 희생을 좀 덜 치러도 될 다른 합리적인 대책강구

▲ 개선 추진과정의 문제점

1. 밀실 추진

  군 부식 납품에 대한 제도개선 예고나 공청회 한번 없이 또 당사자인 군납 농가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밀실에서 추진되었음

흔히 세간에서 말하기를 “군납을 따내면 황금알”을 주었다고 함

  이 황금 알은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하여 현재까지 아무 무리 없이 운영되어 온 것을 농민으로부터 빼앗아 농협중앙회에게 단독 수의계약을 하여 넘겨주거나 대기업들을 상대로 경쟁 입찰에 붙인다 함

⇒ 최대의 이해당사자인 군납농가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일이 서둘러 추진

2. 현재 대규모의 농촌구조조정과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추진됨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군납제도 개선도 결과적으로 국내외의 거대 자본을 위하여 식량주권을 포기 한다는 뜻임

▲ 결어

⇒ 계획생산제도를 폐지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음. 최소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군납제도 개선안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더 나아가 개선안 자체의 철회를 검토 요구됨.

※ ’05.9.16 윤 광웅 국방부장관의 농민신문 인터뷰 : “군은 국토를 지키지만 군을 지키는 것은 농업인들인 만큼,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지지를 위해 군이 나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