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갈등 합의정신 살려가길 (한겨레) ‘한탄강 갈등’ 합의정신 살려가길
[한겨레] 참여정부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시범사례로 진행해 온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조정 작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5개월여의 노력 끝에 나온 조정안에 기존의 댐 건설을 반대해 온 철원군 쪽에서 수용거부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5년 넘어 끌어온 한탄강 댐 문제는 지난 6월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갈등조정 프로세스’에 따른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정부, 찬성·반대 주민, 환경단체 등 관련 당사자 대표들이 중립적인 조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터놓고 협상을 벌인 것이다. 협상은 당사자들의 직접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 전문가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이견이 있어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위원들의 최종안이 지난 2일 공개됐다. 기존의 다목적댐을 백지화하고, 대신 평시에는 비워놓는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되, 천변저류지 두 곳을 조성해 댐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안이었다.
우리는 지난 다섯달에 걸쳐 진행된 ‘한탄강댐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 회의’가 매우 소중한 절차였다고 본다. 그리고 조정위원들이 마련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안’이 복잡하게 얽힌 당사자들의 이해를 적절하게 수용한 합리적 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철원 쪽 당사자 대표들이 약속을 깨고 ‘수용 불가’ 성명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 100% 만족할 수 없다고 해도 조정안을 수용하고,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위한 공동협의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사회적 갈등 해결 노력을 정치권이 돕지는 못할 망정,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정안이 나오기 직전에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철원을 찾아가 불쑥 ‘한탄강 댐 재검토’를 약속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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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