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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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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33
2004/1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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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군수님의 백의종군을 권유함 안녕하세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다시금 투쟁의 대오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 한탄강댐 완전 백지화을 위한 이대 해결방안과 아름다운 자기 희생...
"한탄강댐 백지화"을 본인의 입으로 약속(約束)하시고 지금은 막가자고 하는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의장님, 전에 한나라당에 근무하심) 및 한탄강댐 조정소위(단장 ; 정진승 전 환경부차관님)의 부당한 결정을 노무현대통령님이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제방+천변저류등으로 하시거나 , "한탄강댐 완전 백지화" 및 원점재검토가 아닐 경우, 과감히 열린우리당을 조용히 탈당하고 철원군청에서 명예퇴임식을 하시며, 백의종군(白衣從軍)하시는 영웅(英雄)이 되어야 합니다.
[2004년 11월 4일, 오늘자로 탈당계와 사퇴서을 철원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문군수님의 입장을 천명하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이제 부터 제 당은 철원군민 여러분 이며, 어떠한 명분이나 실리도 제가 5만 철원군민과 공약한 "한탄강댐 완전 백지화"와 바꿀수는 없습니다."를 선언하는 고통스럽지만 큰판을 읽는 대승적(大乘的)인 자기 희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백년을 살기 힘들며,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권력이란 무상(無常)한 것입니다.
군수님의 묘비명(墓碑銘)은 "한탄강과 철원을 사랑한 사람 여기에 잠들다"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백의종군이후의 과정...
1.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공동성명서 2004. 10. 16.] 취지와 정신을 수용...
-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공동성명서] 취지 대로 문경현 군수님이 농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호조(鄭鎬祚) 전 동송농협조합장님" 및 젊은층의 지지을 받으시는 한나라당의 "구인호(丘寅鎬) 전 도의원님"등 군수후보자 및 [요동백 김응하장군님]의 후예이시며, 강원도지사님과 절친한 김규세(金圭世)님등 도의원후보자들의 추대을 받아 "한탄강댐 건설 반대 철원군대책위 위원장"으로 11월 5일자로 취임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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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한탄강댐 건설이 백지화 되기까지 9분의 군수후보자와 도의원 후보자 전원의 "공동단식"을 15일간 진행함...^^*
이와 병행하여 [한탄강댐 건설 반대 범국민대책위]을 구성하여, 댐전문가이며 투쟁력이 천하제일이며 탁월한 언변과 문장력이 있는 최형지 도의원님(양구 남면), 박세환국회의원님, 이용삼 전 국회의원님 철원출신의 SBS윤세영회장, 김영관 전 성우회회장님[해군참모총장 역임], 민영(閔暎)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활동...
2. 조정소위의 결정을 주민투표에 붙여 최종 결정함, 이 과정을 통하여 반대여론을 총 결집하면서 대응 논리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강원도"와 협의하여 충분한 예산을 들여 최석범교수님등 양심적인 국내외 전문가에게 발주(發注)함.
그리고, 환경교육(環境敎育)과 한탄강 환경보호활동을 마을의 여론 주도층인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및 협동조합 조합장님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진행 하면서, 철원민중연대 농민단체 여성단체 철원예총과 자라나는 청소년등을 중심으로 한탄강과 환경을 사랑하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및 "한탄강"의 비경(秘景)을 팀을 구성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꾸준히 홍보
[한탄강래프팅으로 한탄강의 절경 홍보, 한탄강비경 CD롬 제작하여 언론과 방송기관 및 요로에 배포함]
- 한탄강댐조정소위의 결정은 5만 철원군민의 생존권과 관련 있기에 주민투표에 의하여 수용여부을 최종결정함..
80%이상 반대시, 철원군민의 힘과 지혜를 총 결집하여... 결사항전함...^^*
늘 건강하시고, 5만 철원군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세요.
힘내세요!!!
백의종군하시는 군수님 뒤에는 5만 철원군민이 우리의 어머니인 한탄강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4.
최종철 올림
붙임 ; 군수님 붙임 자료는 10번이상 정독(精讀) 재독하세요...
"한탄강 댐 건설 결정 보도 자료 반박"
별칭: 피뢰침, 2004-11-03
****표시는 반박 논리입니다.
천변저류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을 대안으로
-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해결방안 제시 -
*** 순수 홍수 조절용 댐이 대안 =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홍수 조절용 댐이 아니었고 다목적 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제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는 2004년 11월 2일, 임진강유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면서 한탄강댐을 둘러싼 관련당사자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 주민들 의사를 무시해 놓고 합리적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표현
□ 천변저류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일본과 유럽 등 외국에서는 홍수대책방안으로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임진강유역의 장단지구와 석장2지구 등 2개소에 건설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천변 저류지는 낙동강 치수 대책으로 20 곳에 설치 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한탄강 댐과 관련 시범 운영이라고 엉뚱한 소리, 천변 저류지는 홍수 때 물을 모아두는 원리인데 만약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 때 처럼 일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수자원공사의 치수 능력이라면 참으로 걱정이 된다.
□ 조정소위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천변저류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천변저류의 홍수방지효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96, ""98, ""99년과 같은 대형 홍수가 올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용수공급 기능이 배제된 순수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백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입이 침이 마르도록 한탄강 댐이 홍수 조절용이라고 떠들더니, ""용수공급 기능이 배제""라는 소리는 그 동안 다목적 댐을 추진했다는 고백을 하네,,, 이미 한탄강 댐의 홍수 조절 효과가 조족지혈(새발의 피)라는 사실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밝혀졌는데,,, 천문학적 돈을 들여 규모가 작은 댐을 만들어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한탄강 댐 높이를 1-2미터 정도 낮게 건설 하고 작은 댐이라고 우길려고 그런는 꼴은 아닌지... 믿지 말자
□ 조정소위에 의하면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은 천변저류의 예상효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한탄강댐보다 작은 규모로 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에서 천변저류지의 저류효과, 댐의 홍수조절효과와 규모 및 안전성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환경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주장해 온 한탄강댐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기술적․절차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홍수조절용댐 건설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며, 확인기간은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겨우 2곳의 천변 저류지를 만들어 홍수 조절 효과를 이야기해 봤자 지금까지 추진해온 댐의 규모보다 얼마나 작아질까?
댐의 안전성 기술적 문제, 절차 등만 문제점으로 보이냐?
철원군 수장 위협과 관련된 제방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네,,, 우리 강원도민은 국민도 아니냐?
□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1999년 이후 찬반 논란을 거듭해 오다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새 정부의 새로운 갈등해결방식을 적용하는 첫 사례로 선정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 하하하하하!!! 주민들과 강원도민 시민 환경 단체, 국회의원까지 합세해서 국회 예산을 삭감시켜 백지화가 다 된 것을 누가 재를 뿌렸냐???
□ 지속위는 지난 6월 조정소위와 찬·반 주민 대표, 환경단체와 정부 대표 등으로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이하 ’조정회의‘)’를 구성하고 16차례의 조정회의와 5차례의 기술소회의 등을 거쳐 8월 27일, “조정소위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하고, 이 결정에 이견이 있어도 반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 5만 철원군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달랑 1명,,, 그 합의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동의한 군민 없음, 또 합의서가 큰 효력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합의는 당사자가 추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 결과보다 큰 경우 무효“라는 법적인 원리와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환자가 수술 중에 죽어도 의사 책임이 아니다‘는 각서와 마찬가지이지 뭐 그렇게 떠들어...
□ 조정소위는 이에 따라 관련당사자의 의견과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고려하고 모든 당사자가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2개월이 넘는 기간 심사숙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전문가 5명이 7일만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졸속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는지 2개월이라고 발표,,,그리고 댐을 건설 결정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2년 이상 심의해도 부족함.
□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수몰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와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한탄강댐 건설계획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환경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재발방지와 정부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소형 댐을 만들면 수몰민이 없는데 수몰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대형댐을 만들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수몰민 신속한 보상을 떠드는 것을 보니, 댐 건설이 결정되면 번개불에 콩을 구워먹겠다는 이야기(하긴, 댐 건설 전문가 결정을 일주일만에 해치운 행정 앞에서는 뭐라도 못할까??)
□ 또한 홍수조절용 댐을 용수확보를 위한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철원지역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엄격한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현재의 제도적․행태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문화의 개선, 댐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이번 결정에 대해 철원 군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 수자원공사 해체를 할 수 있는 국민 투표는 없나???
댐이 건설되도 철원에는 영향이 없다더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하겠다는 소리는 영향이 있다는 자인하는 소리,,, 옛날에도 딸을 팔아 먹는 부모는 있어도 자기 마을이 물에 잠기도록 하면서 지원을 받는 돌쌍놈들은 없었다. 오호 통재라!!!
□ 조정소위는 11월 2일과 3일에 걸쳐 4개 관련당사자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결정내용을 발표하고 8.27 합의의 정신에 따라 소위의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8.27 정신이 6.29 선언 정도로 떠들지 마라. 우리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민들과 한 ‘노무현 대통령 약속’을 가지고 있노라!!!
□ 조정소위는 이 결정이 당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갈등당사자와 제3의 조정자가 함께 갈등조정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기초하여 조정자가 직접 이끌어낸 결론을 갈등당사자가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갈등조정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 이번 결정은 효과도 없는 위원회 만들어 하는 일 없이 회의만 하다가 전문가들이 졸속으로 결정한 최악의 사례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지역 갈등 사안이 상정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시금석이 아니라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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