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결정문은 강제사항이 아닌, 이행사항이다... 한탄강댐 해결방안에 관한 한가지 논리 및 시각
쟁점(爭點)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보면
“천변저류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강제사항"이냐, 지속위의 성격상 대통령 자문 직속기구로 찬반주민대표의 합의서를 근거로 작성된것이니, 상당한 근거가 있는 순수 ”자문의견“이냐 아니면 법원같이 기속력과 확정력이 있는 판결문(判決文)이냐가 쟁점임.
사람이 신(神)이 아니고 말과 글은 문맥상, 논리상 함축성과 논리성을 같기에, 글로 쓰여진 모든 것은 해석론이 필요함.
예) 사랑하다라는 글은 사랑한다라고 해석되지만,
사랑하다을 속삭이는 밀어(蜜語)가 아닌, 큰소리로 말하면, 이는 사랑하는 것이 아닌것과 같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탄강댐 조정소위”의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 및 합의와 조정의 정신(精神)과 “조정소위원회(調整小委員會)”라는 이름과 성격(性格)에 비추어 강제사항도 권고사항도 아닌, 당위성(當爲性)을 가지고 함께 이행(履行)하여야 할 [이행사항]임...
2. 우리의 대응 논리
노무현대통령께서 무조건 조정위의 자문의견에 추인(追認)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의견 또는 해석론(解釋論)을 달아줌.” 댐이나 제방이 목적(目的)이 아니라, 홍수조절효과을 위한 수단(手段)이기 때문임.
모든 법규나 조례 합의문, 결정문은 해석을 요구하며, 사안에 비추어 타당성과 합목적성(合目的性)을 가지고 올바른 해석과 이에 따른 적용이 생명(生命)임.
3. 노무현대통령께서 최종 결재시 참고할 의견...
♠ 노무현대통령께서 참고하여 해석론 또는 보충의견을 달아줄 부분[1안, 2안]
1안...
- 한탄강댐조정소위의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 대안제시는 상호 합의(合意)와 조정과정의 산물(産物)이므로
강제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아닌 서로가 신뢰와 당위성을 가지고 참여(參與)하는 이행사항이므로 “공동협의회”에서 정부(건교부)가 얘기한 홍수조절효과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제방등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해석론 및 보충의견(검토의견)이 필요함
- “한탄강댐조정위”의 한 조정위원님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국장님의 말씀으로도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댐으로 인한 홍수조절효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나 실험이 없기에 ▶ ▶ 최우선적으로 댐으로 인한 홍수조절효과가 정부(건교부)의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해석론상 제방등 제 3의 대안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지속위 본회의나 청와대의 노무현대통령께서 "해석론"과 보충의견을 달아주면, 한탄강댐문제는 원점재검토인 것이다.
다양한 대안을 형평성있게 비교한다.
단, 먼저 댐건설로 인한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성, 안정성을 “공동협의회”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2안
-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완전 백지화(白紙化)되었기에, 순수 홍수조절용댐 건설은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여할 필수적인 권고사항“으로 볼수도 있음.
참고 ; 기존의 한탄강댐공동대책위는 범국민투쟁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감사합니다.
2004. 11. 5.
최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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