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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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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형지
2004/1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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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해체하라! 검은 늑대가 밀가루 칠한다고 하얀 양이 되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의 한탄강댐 문제 해결방안 제시는 수자원공사에게는 면죄부를, 강원도민에게는 분노를 가져다준 지속불능멸망위원회의 의견으로 수용불가를 천명한다.
○. 한탄강댐 건설은 수도권(문산읍)의 홍주저감을 목표로 계획 되었으며,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수도권은 혜택을 철원 등 상류지역은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 추진 의견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수도권 집중 정책을 대변하는 참여정부의 최고 정책자문기구임이 맞는가?
○. 흐르는 강을 막아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 건설 보다는 제방의 축조나 분수로의 설치가 환경적으로 더 건전 할 뿐 아니라 비용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인 홍수저감 대안임에도 이를 제척하고 댐 건설을 용인한 이유가 무었인지 밝혀야 한다.
○.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조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수자원공사나 건교부로부터 상당한 대가의 보수나 연구,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어떠한 의견도 공정하지 못하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조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선임 방법과 그들이 수자원공사나 건교부로 받은 보수와 용역, 자문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
○. 수자원공사와 용역회사는 한탄강댐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차례나 바꾸는 등 거짓과 조작으로 일관하여 납세자를 우롱하고 정부와 국회까지 농락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거짓보고서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추 되었으나 그 거짓의 원인과 조작의 책임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부정과 부패를 ‘문제없다’(정진승)며 두둔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포기 한 채 한탄강댐 건설을 주장하는 반환경적, 반민중적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한다.
그리고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의 4인 위원인 정진승, 허상수, 박수선, 이선우를 영원히 기억 할 것이다.
2004년 11월 2일.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의 만행에 할복의 충동을 억누르며.....
강원도의원 최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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