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다목적댐전환방지협약" 거부 결의문 등 송부 [공문/내용증명] 한탄강 댐 관련 [다목적댐 전환방지 협약서] 거부 결의문 등 송부
1.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에 노력하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철원군이장협의회 등 100여개의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2001년 12월 6일 결성한 우리‘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위원장: 구선호 철원군의회의장)’는 2007년 2월 6일, 철원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투쟁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읍면사회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 임시총회를 열고 한탄강 댐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하기로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3. 우리는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이 3월 공사 조기 착공만을 위하여, 댐 공사 부지인 연천군 고문 2리 주민들의 땅을 양도소득세를 내세워 1주일만에 토지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계약금 한 푼 없이 보상금은 2007년 하반기 일괄지급예정이라는 불공정거래 및“물고기보다 못한 수몰주민”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2월 2일 연천군 전곡읍에서 60여명의 고문 2리 주민들이 한탄강 댐 백지화 집회를 갖는 결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연천주민들의 눈물과, 이웃인 포천시의회가 국민 혈세 낭비 및 천혜의 자연경관 상실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탄강 댐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건교부의 한탄강 댐 관련「다목적댐 전환방지를 위한 협약서」는 진실성과 사회적 신뢰성이 부족하기에 이를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5. 아울러 건교부의 명분과 타당성 없는 선심성 사업도 단호히 거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이며, 세계적인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7. 우리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반민주적인 토건국가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없는 한탄강 댐을 자진 철회하고, 임진강 유역에 ‘천변저류지+제방’ 및 하구준설 등의 경제적인 치수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붙임의 결의문과 논평을 보내오니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위해 한탄강 댐의 타당성과 대안 및 홍수조절댐의 실상에
관한 정부측과의 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임.
붙임: 1.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결의문(2007.2.6) 1부.
2. [논평] 건교부 협약서 뒤에 숨은 흉계(2007.2.6) 1부. 끝.
한탄강댐건설반대철원군투쟁위원회위원장
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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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6호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
우 306-7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
시행 철투위 2007-014(2007. 02. 08.)접수우269-800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4리 649번지/전화 033-450-5899, 5083 / 전송033-450-5638 / jc1116@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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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철투위
20070208공문발송(한탄강_댐관련_정부와의_협약_거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