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건교부 협약서 뒤에 숨은 흉계("07.2.6) 건교부 협약서 뒤에 숨은 흉계
최근 건교부에서 한탄강 댐과 관련해 다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도는 철원군민을 속이려는 술수이다.
환경단체와 국민의 반대와 비판 속에서도 ‘순수홍수조절용 한탄강 댐’ 건설을 결정, 개방형댐으로 만천하에 공표한 마당에 정부에서 뜬금없이 다목적 댐으로 용도 전환 방지를 위한 협약 따위를 들먹이는 것은 가증스런 흉계를 감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결국 댐 백지화 투쟁의 명분을 상실하게 하면서 이웃인 포천시와 갈등을 유도하려는 치졸한 계산에 속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또한 건교부가 철원군에 꼬리치는 이유는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한탄강 댐 예산 통과 부대조건으로 ‘주민과 협의 하면서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태에 불과하다. 그 동안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포천시가 환경오염 및 국민 혈세 낭비를 이유로 한탄강 댐 건설 반대에 나섬은 물론 수몰 예정지인 연천군 고문 2리 주민들이 백지화 촉구 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사면초가에 빠지자 협약을 주민과 협의한 증거로 활용하려는 얄팍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의 술수에 속아 ‘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했다가 자문 전문가 5인중 3명이 정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합의의 본래 정신과 취지가 깨진 경험을 갖고 있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을 밝히며 당장 명분과 실효성 없는 한탄강 댐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07년 2월 6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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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철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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