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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댐반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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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탄강철투위
2007/3/27(화)
 한탄강성명(곽결호_수자원공사_사장_용퇴하라)20070327[1][1].hwp (23KB, DN: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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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곽결호 수공 사장 용퇴하라! 성 명 서
환경부장관 시절의 소신과 논리를 표변한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 용퇴하라!
국회는 수자원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안정을 위한「수자원지역대책특별법」제정하라.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에, 곽결호(郭決鎬) 수자원공사 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착오가 있기에 이를 지적하며, 국가 토목의 희생자인 수몰민 가족과 댐 주변 지역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국회의 입법을 희망합니다.
2007년 한탄강 댐 공사에 “예산이 130억 투입 된다”고 하였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120억원입니다.
“용지보상이 일부 이뤄졌다”고 하나, 이는 등 떠밀려서 한 보상입니다. 실상은 한탄강 댐 토지보상계획 공고(2006.12.20) 이후 댐 공사 예정지인 연천군 연천읍 고문 2리 주민들이 4차례에 걸쳐 외상 보상을 규탄하며 댐 백지화 집회를 갖으면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3월 8일 한탄강 댐 고시 취소소송을 철원, 연천, 포천 주민 15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그날 맞불작전으로 토지보상을 일부한 것이지, 원래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의 공고에 의하면 보상금은 2007년 하반기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공사를 이미 시작했다. 한탄강댐은 2억8천만t을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한탄강 댐은 2억 7천만톤을 저장하는 계획이며, 설계시공업자인 대림산업이 착공계를 제출 서류상 공사를 시작하면서, 댐 사이트 근처 산에서 남몰래 고사를 지낸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현수막을 내 걸고 의전에 맞추어 착공식을 한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곽결호 사장이 “사실 홍수조절을 위해선 댐 이외 대안이 없다. 저류지 제방 등은 치수기능에 한계가 있다. 경제성도 낮다.” 고 한 부분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 사장은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및 환경부장관을 지낸 환경전문가로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초빙교수입니다. 대체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홍수조절을 위한 대안이 댐 이외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홍수방어를 위해 제방 축조 및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한 일 들은 모두 쓸데없는 예산 낭비였단 말입니까?
우리는 국민 재산을 낭비하는 한탄강 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환경부장관 시절의 소신과 논리를 표변한 수자원공사 사장 용퇴하라!
2. 정부는 환경의 시대에 물사용권(수리권)과 댐관리권을 지자체와 해당 유역 주민들에게 이양하라!
3. 국회는 수몰민 가족의 생활 재건 및 댐, 발전소,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자원지역의 사회 · 경제적 안정을 위한「수자원지역대책특별법」을 제정하라!
2007년 3월 27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참고자료
□ 일본
♣ 이웃인 일본도 댐 건설이 활발한 국가임
- 일본에서는 일찍이 1973년 10월「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댐 건설로 인해 생활의 기초 조건이 현저하게 변화한 수몰민과 주변지역의 주민,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생활환경과 산업기반을 정비해 주는 등 댐 건설의 악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생활재건대책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댐 하류지역의 지방공공단체도 그 일부를 부담하는ꡐ수원지역대책기금ꡑ을 조성하고 또한 일본 국토청 차원에서 수원지역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는 등 댐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지역기반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댐 반대 운동은 계속되고 있음.
1. 일본의 비파호(琵琶湖)의 경우는 '하류부담금'을 통해 상.하류가 상호협력하는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수몰자들의 생활재건과 수원시설을 중심으로 수원지역(水源地域)개발진흥을 위해 비파호종합개발특별조치법(琵琶湖綜合開發特別措置法,1972년)과 수자원지역특별조치법(水源地域特別措置法,1973년)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수원지역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계획에 기초한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해당지방공공단체의 재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고보조부담의 특례를 정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부담의 조정을 위해 '하류 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분담비율은 중앙정부가 53%, 도도부현(都道府縣)이 21%, 시정촌(市政村)이 23%, 기타가 3%로 결정되었다.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한 수원지역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실시에 요구되는 경비에 대해 댐 등에 의한 물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지방공공단체 등과 협의해서 부담하는 경비의 일부를 수익지방공공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 강원일보
- 수몰지역민 집단 이주… 인구감소 이어져
- `쥐꼬리' 정부 지원·보상에 주민들 고통 받아
정부가 한탄강댐 강행을 밝히면서 댐의 효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댐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반면 부작용과 피해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아 건설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한탄강댐의 경우 정부 역시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장점
댐 건설에 따른 가장 큰 장점은 하류 지역의 홍수조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998년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소양강댐은 3억톤, 충주댐은 4억톤의 물 유입량을 방류하지 않고 저장해 한강수위를 2.6ｍ 낮췄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은 최대 13.5억톤으로 서울시 전체를 수심 5ｍ가량 덮을 수 있는 규모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1978년과 1981년, 1982년, 1992년, 1994년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댐 인근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발전에 따른 전력생산도 댐의 역할로 과거 원자력 발전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비중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밖에 저수된 물이 수영과 수상스키 낚시 등 레저활동의 장소가 되는 점도 있다.
- 단점
당장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민들이 집단 이주한다는 점이 큰 피해이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 당시 농경지 782만평을 비롯해 1,519만평이 수몰돼 3,100여가구 2만여명이 고향을 떠났다.
1965년 춘천댐 건설로 5,300여명, 1967년 의암댐 건설로 5,000여명이 고향을 떠났지만 당시 보상은 대물보상 위주의 1회성에 그쳤고 이주민 중 상당수는 도시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수몰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댐 담수로 교통로가 끊겼으며 심하게는 오지로 전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안개일수도 증가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 춘천댐과 의암댐 소양강댐 건설은 춘천지역 안개일수를 연평균 28일에서 3배에 달하는 78일로 증가시켰다. 댐의 장기 저류는 인근 생태계도 변화시킨다. 수질이 악화돼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홍수시에는 쓰레기가 집중유입되거나 탁류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때 댐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정신적 피해와 농작물 피해 등도 노출되고 있다.
- 정부지원
댐건설로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원은 말 그대로 쥐꼬리 수준이다.
댐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댐건설법으로 확정되면서 1999년 18억원으로 시작된 지원금이 2000년에는 80억원 정도로 확대됐지만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소양강댐의 경우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원을 받게 됐는데 1990년 총 지원액수는 6,913만원에 불과했고 2001년에도 11억7,385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액수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와 불편, 경제적 손실에 비춰봤을 때 지원효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규모이다.
더욱이 지난 2000년 댐건설법 제정으로 지원액수는 증가했지만 초점은 새롭게 건설되는 댐 주변지역에 맞춰져 있다. 이름만 그럴듯해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수몰주민에게 각종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판매수입금과 생활·공업용수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 지역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정부가 그동안 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며“댐 건설에 따른 효용성보다 문제가 더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뉴스+·의암댐 존폐 논란]선진국 댐해체 사례분석
( 강원일보 사회면 2007-1-8 기사 )
-`경제적 이익' 보다 `생태계 보호'에 더 큰 비중
한강수계를 비롯한 크고 작은 댐들의 존폐여부를 놓고 각계 각층의 분분한 의견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댐 본래의 기능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도내 의암댐과 도암댐의 경우 폐쇄와 완전 해체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실정이다.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댐의 경제성, 즉 댐이 인간에게 주는 이익보다 댐으로 인한 환경 안전성 침해 및 생태교란이 주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댐을 해체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이미 500여개의 작은 댐들을 해체했다. 현재 세계 대형 댐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5m높이의 댐이 7만5,000 여개나 되는 최고의 댐국가 중에 하나다.
그러나 최근 대형 댐 건설을 줄이고 크고 작은 댐들을 해체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댐들을 해체할까
지난 1988년에는 위스콘신주에 있는 울런밀즈댐을 없앴고, 95년에는 샌드스톤댐을, 96년에는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월리엄스버그 댐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99년에는 아나콘다댐을 해체했다.
이는 모두 댐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댐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은 캘리포니아주의 벤츄라 카운티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높이 60m, 넒이가 188m나 되는 마틸라하댐의 해체다.
마틸라하댐의 해체 결정은 1947년 댐이 들어서면서부터 송어들은 멸종되기 시작했고 댐에 모래가 쌓여 저수용량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또 강 주변에 서식하던 다양한 식물들 대신 척박한 모래땅에서 자라는 것들로 단순해지는 등 변의 생태계도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프랑스는 지난 96년부터 3년동안 강을 막고 있던 3개의 댐을 해체했다.
현대화의 강력한 상징이자 자연에 대한 정복을 의미했던 댐. 댐은 영원하다는 지난 100년동안 지속돼온 일반의 맹목적인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다.
즉, 세계는 콘크리트로 강을 막기보다는 강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캐르낭스끼액댐은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악화로 생태계를 위협해왔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해체됐다. 이는 프랑스에서 이뤄진 최초의 댐 해체작업으로 해체비용 비용 대부분을 프랑스 정부가 부담했다.
50%이상에 달하는 토사가 축적돼 10년에 한 번씩 하는 안전점검에서 저장수 방출로 물고기들이 묻혀버리는 참사가 발생했고, 범람방지 시설부족 등으로 95년 홍수 때 인근주민들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댐 해체이후, 강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곳 생태계를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캐르낭스끼액댐 해체 이후 댐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이후의 댐 해체 작업을 촉진시켰다.
연어들이 산란지를 잃고 멸종위기에 놓이고, 청어들 사이에서 잡종 교배하는 기이 현상이 발생하자 메종루즈 댐은 지난 94년 루와르강 회복계획에 따라 댐 해체가 결정됐다.
이 결과 청어들이 증가하고 연어 산란장이 관찰되었고 99년 7월 대형연어가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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