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혈세 먹는 하마, 한탄강 댐 백지화하라!
규 탄 성 명 서
혈세 먹는 하마, 한탄강 댐 백지화하라!
- 허울 좋은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한탄강 댐 추진 협의회) 해체하라 -
지금 건설교통부의 특기인 혈세 낭비와 화려한 말잔치가 벌어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댐건설 사업비는 처음과 끝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국회에서 맨 처음 사업을 승인 받을 때는‘공시지가’를 평균하여 보상비를 책정하지만, 그 이후 실제 댐 관련 보상에는 실보상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관행적인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2～5배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진주 남강댐의 경우 처음 계획에는 2,545억원이었으나 공사 준공 시에는 8,672억원으로 3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용담댐은 당초 3,097억원에서 5배가 증가한 15,294억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나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 산하 검증평가단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를 근거로, 건교부가 2006년 11월 최종 확정한 한탄강 댐 사업비는 1조 956억원으로 그 가운데 보상비는 6,720억원이다. 그러나 실상 2006년 12월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의 한탄강 댐 토지보상 통보자료를 보면 실보상가는 공시지가의 약 4.5배에 상당(현시가보다 약간 높음)하기에 현시점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댐 보상비는 약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대안인 제방(2005년 단가로 5,234억원/감사원 감사결과)보다 더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출되어야 하는 한탄강 댐 사업은 공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기에 반드시 백지화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2006년 12월 11일, 연천군 고문2리 이장 외 68명의 주민들은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오른다는 소문에 불안하고 급한 마음에 조기 일괄·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공에 보냈으나, 정부투자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탄강 댐 건설사업 토지보상계획 공고(2006.12.20)」일주일 만에, 토지등기를 계약금 한 푼 없이 넘겨받으면서 보상금은 2007년 하반기 일괄지급 예정이라는 외상 보상을 유도하면서, 탄원서를 근거로 당사자간‘자유로운 협의’운운한 사실이 있다.
현재 건교부는 수몰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고문2리 주민들에 대한 외상보상은 침묵한 채, 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구성된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한탄강 댐 추진협의회)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라며 화려한‘말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철원투쟁위원회는 작년 9월 20일 철원군을 통하여 정부에 참여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지역발전협의회는 구성(2006.10.20) 이후, 철원군의 참여 불가와 포천시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여태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말 그대로 협의회는 하등의 존재가치와 의미가 없다.
우리의 일관된 의지는 생명문화재의 보고인 아름다운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 뿐이다. 우리는「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및 양심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한탄강 댐의 실상과 거짓을 법정에서 당당히 밝힐 것을 천명하며, 쓸모없는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의 해체와 한탄강 댐의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15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문의: 정책부장 김용빈(017-37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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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철투위
성명(혈세_먹는_하마,_한탄강_댐_백지화하라)20070315.hwp
